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여당의 ‘한우수급 안정대책’ 발표와 관련해 “과연 심각한 한우농가의 경영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농협과 자조금에 수급대책을 떠넘기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한우수급 안정대책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농협과 자조금 재원을 활용한 할인행사, 원료육 납품지원사업에 추가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 감축사업과 사료구매자금 상환 1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소극적 대책으로 과연 한우농가의 경영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한우협회의 암소 시장격리 2만두 요구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만 마리 감축으로 축소하고 이마저도 농축협에 떠넘겼다”며 “이는 기존에 농협과 자조금 재원으로 추진해온 할인행사처럼 수급조절의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중에서 5000두는 축협이 수매해서 생축장에서 비육하는 사업으로 엄밀한 의미의 시장격리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사료구매자금 상환 1년 연장 역시 임시방편이며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및 제도적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한우농가가 요구하는 한우법 개정의 취지가 반영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멀어지는 민생을 부여잡고자 발표한 한우수급 안정대책을 보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