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표 바꿔 보험금 챙긴 한우농가·수의사 적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가입 개체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와 수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40대)씨를 구속 상태로, 수의사 등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군산과 김제, 고창 등에서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면서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가축재해보험금 약 4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질병에 걸린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후 긴급 도축하는 과정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도축하는 소에 바꿔 달아놓고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분실 등을 핑계로 재발급받은 귀표를 소에 달지 않고 보관해뒀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진단서 한 건당 5만원 가량을 받은 수의사 B씨도 적발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수사 초기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도축한 소의 DNA와 귀표에 적혀 있는 DNA가 다르다는

• 이성필 기자
• 2026-05-19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