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악법중의 악법,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하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농가의 협의도 없이 기습 입법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사태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방역규제의 형법화이자 독재적 축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오는 27일 1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사안이 농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누차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강행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히는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사유도 근거가 없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에서는 1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
경남 산청군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지역 토착 미생물 이용 우수 조사료 생산 방법이 특허 등록됐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는 ‘옥수수 사일리지 첨가제용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5M2와 락토바실러스 부크네리 6M1 및 이를 활용한 사일리지 제조방법’이 최근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기술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19년도 농촌진흥청 공모과제로 진행한 사료용 옥수수 사일리지에 2종의 토착 미생물 이용기술을 적용, 양질의 옥수수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산청군농업센터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경상국립대와 산학협력 사업으로 ‘옥수수 사일리지 맞춤형 유용 미생물 탐색 및 이용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해 왔다. 센터와 대학 연구팀은 산청군 지역 내 토착 미생물 20여종을 분리·추출해 사일리지 제조 때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는 2종의 미생물을 최종 선발했다. 이 선발된 미생물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에 기탁, 현재 균주를 보관하고 있다. 산청군농업센터 관계자는 “선발된 해당 미생물은 사일리지 제조 때 섬유소의 분해 능력이 우수하고 소화효율이 높다.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과 사일리지의 변패를 지연시켜 사료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충북 괴산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4년 연속 보증씨수소가 나왔다. 충북도는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협의회의 ‘2021년 하반기 유전능력 평가’ 결과 원영호(59)씨의 해밀농장(괴산군 불정면)에서 사육 중인 한우 1마리가 보증씨수소로 뽑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2018년 2마리, 2019년 1마리, 2020년 1마리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바 있다. 가축개량 전문농장이라 하더라도 한 농장에서 보증씨수소가 5마리 연속해서 나온 건 이례적이라는 게 축산당국의 설명이다. 국가 보증씨수소는 전국 번식 암소에 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평가를 해 선발하는 우량 씨수소이다. 2021년 하반기의 경우 전국에서 총 18마리가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인공수정용 정액은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된다.
민간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는 최근 ‘2000년대 한우산업의 변화, 전망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한우산업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돼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2010년 이전 가격 좋아 사육두수 늘리는 ‘호황형’ 규모화 2010~2015년 ‘구조조정형’ 확대로 사육두수 비증 급증 올해부터 수익성 낮은 소규모농가 수익성 방어 나설 듯 1. 한우산업의 규모화 추세와 전망 ■ 규모확대 급진전 후 주춤 ◆한우의 호당 평균 두수는 2000년대에 5배나 증가하여 평균 사육규모가 135두에 이른다=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3년 6.7두에서 2020년 35두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호당 규모가 40두에 못 미쳐 한우산업이 아직도 매우 영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두수 중 100두 이상 규모 농가가 사육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14%였으나 2020년에는 41%로 늘어났다. 2001년에는 30두 미만 규모 농가의 사육두수가 6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19%로 줄어 100두 이상 농가의 1/2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규모별 사육두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규모별 사육두수 비중으로 가중평균
농촌진흥청은 2022년도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연구직 공무원 28명을 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공, 원예, 축산 등 6개 직류별로 모집한다.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3일 같은 날 치러진다.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말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이근석 과장은 “농업·농촌의 미래와 농업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향후 5년 내 9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크게 반발하며 “김현수 장관은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농정독재가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축산농가들은 국민건강 위협과 축산물 소비위축, 나아가 축산말살의 교두보를 다지는 농정부처의 악행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다”면서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새 고시가 시행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사료 속 잉여 질소를 감축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허용치는 기존 14~23%에서 13~20%로 축소됐고, 그간 조단백질 함량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가금용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15~24%만 허용된다. 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1%포인트(p) 감소하면 퇴비 부숙 과정에서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줄어 온실가스를 연간 35만5000tCO₂(이산화탄소 환산량) 감축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축산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도 최대 10%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새 고시는 조단백질 함량 제한 외에도 그간 지나치게 세분됐던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일부 통합했고, 가금용 배합사료의 성분 등록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곤충 양육용 배합사료 항목도 신설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개정 고시를 통해 축산 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3개 기관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축평원은 준정부기관 96개 기관 중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 중 거의 모든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정보제공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 성과뿐만 아니라, 축산 마이데이터 개방 활성화와 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정보공개 우수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공개와 제도를 운영해 온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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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7일 15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