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곳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지능형 농축산업 체계를 마련해 축산업에서 악취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데 상호 협력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스마트 제어와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등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기업 기술을 축산업 현장에 접목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에 기업의 환경관리 기술을 접목하는 이번 협업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88곳 중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은 8곳에 그치는데, SK인천석유화학이 지원한 기술로 에너지화 시설을 늘릴 수 있을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을 농축산업 문제 해결에 활용한 이번 협약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성 버거(햄버거 패티)가 지구를 위해 더 좋다’는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의 광고가 금지됐다. 그린워싱 요소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광고표준심의위원회(ASA)는 테스코 ‘플랜트 셰프’ 브랜드의 버거와 식물성 단백질 음식을 육류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전한 TV와 라디오, 온라인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한 테스코의 광고는 한 여성이 플랜트 셰프 버거를 먹는 모습과 함께 “지구를 위한 한 입”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ASA는 이런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171건의 항의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테스코는 ‘육류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증거만 제시했을 뿐, 플랜트 셰프 제품군이 원료 재배부터 가공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서 기존 육류보다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 ASA는 테스코에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확실한 증거 없는 광고는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ASA 외에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시장청(CMA)에서 소비자를 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사료업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공정위가 수입 원재료 가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업계 특수성을 간과하고 사장단 모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을 의심해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팜스코, 하림홀딩스, 하림지주(합병 전 제일홀딩스)가 같은 건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5년 배합사료 업체 11개사가 2006년 10월~2010년 7월 사장단 모임 등을 통해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사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적정 사육기간 산출…30개월→24개월까지 단축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소 사료비는 100만원 절감 소 사육기간을 지금보다 6개월가량 단축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등 사육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 안성시 농협 안성목장에서 유전형질에 따른 최적의 출하월령 산출과 사육기간 단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사육기간이 약 30개월로 2010년(약 28개월) 보다 길어졌다. 곡물사료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사육비용도 많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농가는 생산비가 증가하고, 소비자는 소고기 가격 상승 부담이 늘고 있다. 또 환경 측면에서는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분뇨와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소 적정 사육기간을 산출해 출하월령을 지금의 30개월에서 약 24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육기간이 6개월가량 줄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5% 감소하고, 사료비는 1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 사육비용 절감 등으로 국산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해 축산정책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물 수급·물가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과 축산정책 홍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11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저탄소 축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도 소개하고, 축산물 물가 대응 등 축산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비자단체장들은 상승하고 있는 밥상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정책을 추진할 때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318억원을 저리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에 1830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6500억원의 28%에 해당한다.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 등으로 나눠 지원하며, 매년 융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한우 사육농가 6억원, 기타 가축 사육농가 9000만원이다. 자금 지원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전남도는 또 기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지원금 금리도 1.0%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 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3억원으로 상향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이 1kg당 45원 인상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8~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료 구매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검토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 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 양국이 협상타결을 선언한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과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코드(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비량 환산시 단기 1371톤 누적 1만2636톤 소비량 증진 효과 자조금 필요성은 다소 하락…온라인 홍보 강화 필요성도 제기 한우자조금 1원당 농가 수입 증가액은 장기적으로 44.4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우자조금에 대한 필요성은 다소 하락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달 28일 ‘2021년 한우자조금 성과분석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적을 바탕으로한 경제적 분석 결과, 소비홍보사업으로 인한 2021년 한우자조금(거출금+보조금) 1원당 한우농가 수입 증가액은 단기적(1개월)으로 4.8원, 장기적(4개월 누적)으로 44.4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홍보사업은 단기에 도매가격의 0.5%, 장기에는 4.8%만큼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한우고기 소비량으로 환산해보면 단기에 1371톤(소비량의 0.6%), 누적으로는 1만2636톤(소비량의 6.0%)의 소비량 증진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홍보사업의 경우 4개월에 걸쳐 누적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대내외적 성과분석에서 ‘한우자조금 필요성’ 점수는 84.3점으로 전년(92.2점)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
전남 나주시는 최근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농장의 현장 애로와 경영 개선을 위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축산현장 컨설팅은 사전 기술수요조사를 토대로 조사료, 번식, 사양, 질병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이다. 나주시 차상순 농장에서 진행된 이번 컨설팅에서 인공수정, 사양 및 질병 관리, 고급육 생산 방법, 조사료 배합, 사육환경 개선 등 농장주 질의와 전문가 답변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갑재 농가는 “최근 사료비 상승과 가축질병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양 및 질병관리 뿐만 아니라 조사료 배합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창기 나주시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축산현장의 경영·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는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커피숍에서 커피 원액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커피박)를 수거해 용인축협 축분비료공장에서 유기농 비료를 생산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보정동 카페거리 내 커피숍 20곳과 관내 연면적 200㎡ 이상 커피숍 8곳 등 28곳이 참여한다. 용인축협이 최근 축분으로 비료를 만들 때 커피박을 사용해본 결과 악취가 저감되면서 더 질 좋은 유기농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박으로 만든 비료는 농가 판매용으로 활용된다. 용인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지역 커피숍 1300여곳이 모두 재활용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간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 945t을 절감해 쓰레기 처리비용 1억4000여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용인시는 분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추출 과정에서 3%만 사용되고 97%에 달하는 커피박은 생활폐기물로 버려진다”며 “소각 또는 매립하게 돼 있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면 쓰레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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