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우법 공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 제정에 동의하며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법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농식품부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된다”고 발언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다시 시작된 한우법 제정에 대해 “공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우법 제정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류경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한우농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농업의 위기,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글을 통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크다. 도매가격이 3년 사이 36%나 폭락해, 2022년 평균 산지 가격이 874만원에서, 2023년에는 861만원, 급기야 작년에는 810만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생산비는 1000만원을 넘으며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사료비는 2021년 ㎏당 462원에
전남 나주시가 사료비 증가와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료비 지원 대상은 축산물이력제(2024년 12월13일) 기준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1월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 및 TMR·TMF사료비 인상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지원액은 54만원 이내, 30두까지 마리당 1만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 관내 한우는 총 1401농가에서 5만8347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료비 차액분을 지원받는 농가는 1045농가로 전체 약 75%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이달 중 대상 농가 관할 읍면동별 신청서 접수를 통해 다음달 하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과 더불어 한우농가의 국내산 조사료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및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 등 다양한 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수진 나주시 축산과장은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5년간 1720억원 예산 투입…지속가능 농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인식변화 위해 주민 상생 지원방안도 마련 경기도가 앞으로 5년간 172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 보급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축산업은 현재 도시화와 산업화로 분뇨처리 시설 부족, 악취 민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경지 감소로 인해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를 목표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비전으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 다양화 △가축분뇨 인식 긍정화 등 3대 분야, 8대 전략, 14개 실천 과제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5년간 총사업비 17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은 축산농가가 생산한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고, 농경지에서 생산된 볏짚과 농업 부산물을 다시 사료로 활용하는 순환 농업이다. 우선 경기도는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공동퇴비화시설 보급, 퇴비유통전문조직
최근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헌법에 동물을 명시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유럽연합(EU) 등 9개국이다. 지난달 19일 미 언론 매체 복스(vox)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제3조, 제4조 및 제73조가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동물의 보호?복지를 보장해야 할 주체임 △교과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다룰 것 △의회가 통합 동물복지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농장동물 처우 개선 내용도 포함됐는데 멕시코가 세계적 축산 강국으로 꼽히는 만큼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복스는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8년 발의된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38조 제3항에서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달 10일까지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거점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청년 농업인에게 축산 연구개발 신기술과 현안 대응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1곳당 10명 내외로 총 1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선정 지역에서 개량·번식·사양 등 전문기술을 비롯해 경영 분야 강의, 현장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미숙한 경영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자금·세무·회계 분야 합동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39세 이하 축산 청년 농업인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진영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망을 구축해 축산 신기술이 청년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처벌 주체따라 양형기준 달라 형성성 문제 많아 1천만원 이하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 발의 ‘축산물 등급이력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축산물 등급이력제 위반시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이력제의 부실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에 이어 최근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열람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육가공업체나 유통업체에서 ‘택갈이’를 통해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빈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관 부처의 허술한 단속도 문제였지만, 이원화된 법 규정으로 처벌 주체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원거리 이용자, 고령 농업인 출고·반납 어려움 해소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 실시…농번기 일손돕기 도움 정부가 내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13개소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인구감소, 농업 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14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운영 성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공동이용 형태다. 청주시·나주시 등 5개 시군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농촌 시군에 해당하는 14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농기계는 9만7000여대에 달한다. 임대 농기계를 이용한 농민들은 84만7000명(중복 이용자 포함)으로 이들의 농기계 임대일수는 107만7000일로 나타났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 성능, 농기계 관리상태, 구비 농기계의 다양성 등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5점 만점에서
농협 축산경제가 한우뿌리농가 육성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저능력 미경산우의 도태를 지원하는 비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농협 축산경제가 추진하는 저능력 암소 1만마리 감축 사업의 하나로 미경산우 3000마리 도태를 목표로 진행된다. 대상 개체는 한우뿌리농가 육성사업 참여 농가의 번식우 중 농협 축산연구원 유전능력평가 결과 종합선발지수 하위 20%이면서 2022년 6월 이후 출생한 미경산우다. 뿌리농가육성사업에 참여한 66개 축협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달 유전능력평가 결과가 통보된 창녕축협 등 5개 축협을 우선 시행한다. 이어 다음달에는 나머지 61개 축협에 도태 권고우를 안내한 뒤 농가의 참여 신청에 따라 대상 개체를 배정하고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농협 축산경제에서 통보한 도태권고우를 내년 11월까지 도태(출하)한 농가에는 도태한 마릿수에 따라 보증·후보씨수소의 정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계획적인 선발과 도태는 우군 개량에 있어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능력 개체에 대한 선제적 비육 전환으로 농가의 개량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우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담당농가 무려 395곳 달해 열악한 환경·업무 부담으로 ‘줄퇴사’ 송옥주의원 “방역인력 처우개선 시급” 가축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가축방역사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640.6호)이었고, 경북(456.7호), 인천(434.8호), 강원(432.6호), 충북(429호)이 뒤를 이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질병 발생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가축방역사 472명 전원이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은 가축방역사의 ‘줄퇴사’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2020년 18명이었던 퇴사 인원이 2023년 47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가축방역사들의 안전사고도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완주군이 소규모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완주군은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한우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다. 완주군은 폐업을 희망하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사 폐업을 완료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