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념식 취소하고 밴드와 유튜브로 메시지 전달 김삼주 회장 “온고지신 정신으로 새로운시대 준비하겠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4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한우산업의 미래와 새희망의 길을 열기 위해 협회를 구심점으로 한우농가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한우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함을 고려해 창립기념식을 취소하고 밴드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삼주 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2년간 숱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현명하게 극복하며 더 큰 기회와 대도약의 전기로 삼고 성장해 왔다”며 “그 헌신과 노력의 빛을 기억하고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우 후계세대에서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소값 불안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선제적·능동적 자율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해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산업의 가치와 비전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항상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으로 농업·농촌의 모범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 역할 수행이 국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구현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으로 사회와의 상생협력을 넓혀 나가겠다는 포부다. 또한, 한우산업이 대한민국 농업·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식량안보의 핵심으로 미래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논의를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축산과학원·경상대·합천축협 업무협약 체결 OPU기법 이용한 수정란 생산·이식으로 우수집단 육성기간 단축 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대학교, 합천축협과 함께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합천축협에서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료 효율성이 높고,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하된 한우 76만 마리 가운데 도체중 600㎏이상인 약 1700마리(0.2%)가 대형한우로 추정된다.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 목표는 거세우 평균 출하체중 1톤, 육질 1+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초우량대형한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첨단 번식기술을 적용해 집단 육성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체, 육종, 번식, 질병, 사양 등 최근까지 개발된 전반적인 신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을 투입할 예정이다. 합천축협은 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장소를 제공하고, 생산성 조사에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경상대학교 공일근 교수는 “최신 OPU 기법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이식으로 우수 집단 육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천축협 김용욱 조합장은 “이번 3개 기관 협력으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이 조기에 육성돼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협약기관이 협력해 생산성과 육질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조기에 육성해 농가소득 향상과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달부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하고 인정절차 간소화 용도 제한없이 철강보온재·화장품 첨가제 다양하게 활용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왕겨와 쌀겨 재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왔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물질은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왕겨와 쌀겨는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로, 연간 각각 약 80만t, 40만t이 발생한다.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t당 왕겨는 5만원, 쌀겨는 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왕겨와 쌀겨는 그간 방치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적음에도 여러 폐기물 규제로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이달 1일부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정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순환자원 심사 절차 중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시험 분석 결과서, 배출·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현장 맨눈 검사만 시행한다. 아울러 용도 제한 없이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앞으로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나를 수 있다. 또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우, 대한민국 고유문화 상징이자 경축순환 표준모델 식량안보 대비 세계적 추세…개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대한민국 고유문화의 상징이자 경축순환의 표준모델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우협회는 농촌경제의 주축인 한우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법과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법’의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선진국일수록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며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축산업 축종별로 법률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축산업 내 양봉, 말, 곤충, 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 농축산업도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민족 문화적 상징동물인 진돗개도 보호육성법이 존재한다. 한우협회는 2000년대 이후부터 연이어 체결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무한경쟁에 놓여졌다면서 2000년 29만호였던 한우농가는 2001년 수입자유화를 전후해 10만 농가가 줄줄이 폐업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2012년 한미FTA체결 이후에는 다시 한우농가의 절반이 한우산업을 포기해 한자릿수인 9만호로 줄었다며 ‘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는 대한민국 고유의 유전형질과 그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품종이다.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민족문화의 상징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한우산업은 전체 11만 축산농가의 80%, 축산업 생산액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경제의 허리다. 한우산업은 식량안보의 위협 속에서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축순환의 표준모델로서 농촌경제와 미래 한국농업을 떠받치고 있다”며 ‘한우산업발전법’의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 “축산농가, 축산발전 저해 규제 대상 아냐” 이력제 정보 목적 벗어난 단속·행정처분 금지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 범법자 취급하는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력제정보의 목적을 벗어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같이 무거운 규제가 따르는 의무 준수사항임에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 강화된 수준의, 축산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설정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사육밀도기준 개선은 뒷전이고 오히려 상시 모니터링 조치를 통해 주무부처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선량한 축산농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목적이 다른 이력제 정보를 단속근거로 무단활용하고 있는 무법행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적정사육밀도 자체가 축산농장에서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한우 번식우가 송아지를 생산․판매 시 출하지연 등 적정사육기준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와, 포유자돈(젖먹이 새끼돼지)의 경우 별도의 면적 없이 분만사(3.9㎡/두)에서 함께 사육되나 0.2㎡/두로 별도 규정돼 있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결국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적정사육기준은 ‘적정’이 아닌 ‘최대’ 기준으로서 규제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처분 농가는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피해의 파급범위가 작지 않다.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등 사육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시급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현재 축산업은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의 8대 실정에서 비롯된 반(反)축산농정으로 생산기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차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해 사육밀도뿐 아니라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가 의무사항 일괄점검까지 예고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사육의지는 희박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처분 알림이’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 및 축산업 통합점검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축산농가는 축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농정의 대상이 아니며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로,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