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던 서울 시내 정육점 13곳이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올 상반기 31명 주부의 미스터리 쇼퍼(손님을 가장해 매장 상품을 점검하는 사람) 활약으로 마트·시장 정육점 669곳을 점검해 한우둔갑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은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31명의 주부 미스터리 쇼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관내 한우판매업소 669개소(전체 9600개 업소 중 6.9%)를 방문, 한우로 판매되는 육류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국내산·외국산)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뤄졌다. 적발된 13개 업소 중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업소가 5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업소가 8개소로 나타났다. 판매지는 주택가 정육점 5개소, 전통시장 내 상점 4개소, 중소형마트 4개소였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1158개소를 방문해 2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대면단속 보다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점검에 적극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반업소를 퇴출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삼겹살 6.8% 닭고기 5.1% 계란 46.5%나 상승 한우값 상승, 수입 쇠고기보다 낮아 물가안정 기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우의 사육기반 안정과 공급물량 증가가 오히려 물가안정에 역할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올 6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한 가운데, 한우 등심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1.6%에 그쳐 한우고기의 물가안정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6월 ‘생활물가지수’는 108.04로 전년 6월 104.88 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올 6월 한우등심 1등급 100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은 1만170원으로 전년 6월의 1만6원 대비 1.6%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 삼겹살은 6.8%, 닭고기는 5.1%, 특히 지난겨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생산기반이 약화된 계란은 46.5%나 상승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소매단계뿐만 아니라 도매단계에서도 한우가격 상승률은 수입 쇠고기보다 훨씬 낮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6월 상반기 기준, 올해 냉장 수입쇠고기 1kg당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미국산이 11.3%, 호주산이 16.3% 상승했다. 반면, 올 6월 한우 도매가격은 2만831원으로 전년 6월의 1만9503원 대비 6.8%(1328원) 상승에 그쳤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소비증가 등 한우고기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격안정이 가능했던 것은 한우의 사육기반 안정과 공급물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상반기(1~6월) 기준 한우 도축 두수는 2019년 35만8000두에서 2020년 36만9000두, 2021년 37만9000두로 매년 1만두씩 증가했다. 한편, 한우정책연구소 황명철 부소장은 “향후 코로나로 인한 한우 수요 증대요인이 약화 되고, 지속적인 한우 공급량 증가 국면이 서로 맞물리면 큰 수준의 가격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축산가족경영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구상을 통해 축산가족경영지원조치를 발표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식육업계의 대기업 부정행위로부터 농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패커 스톡야드법’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시장을 재구축키로 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부당한 우대, 부당한 편견과 같은 동법의 위반행위의 명확화를 기했다. 경쟁력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에 기초해 지역의 식육유통 시스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소매업의 시장 집중 등이 가족경영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 주요 시장에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매매 시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어, 소수 가공업자나 유통업자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Product of the USA’(미국제품) 라벨을 전면 재검토하고 라벨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국내 축산농가가 소비자를 속이는 외국기업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국산 기준을 강화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미 농무부(USDA)가 발표했다. 미국육우생산자협회(NCBA)는 비육우농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빌색 농무장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안정적인 쇠고기 공급망 확보를 통한 생산자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25만8000㏊ 농지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11월 30일까지 시행…농지 소유여건 준수 등 중점 확인 정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농지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이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를 처음 전수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25만800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 6067개를 전수조사한다.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처를 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쇼핑몰 추석 최고 인기품목 단연 ‘한우’ 선물액 상한기준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 필요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추석’이라는 쇼핑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완화 이후 검색 히트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추석 한우 선물세트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김영란법 선물액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아이템스카우트’ 사이트에서 ‘추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일별 히트건수를 집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아이템스카우트’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다. 국내 거의 모든 쇼핑몰사이트와 상품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인기 상품 및 판매 사이트 현황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분석결과 연도별 키워드 검색 히트건수는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이 상향됐던 2020년 추석 때 최대인 108만400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최대 히트건수는 추석 하루 전일로 나타났으며 2018년 53만3000건, 2019년 98만8000건, 2020년 108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추석을 앞두고, 특례조치로 농축수산물에 대해 선물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선물 및 선물세트로 판매된 상품 중 최고 인기 품목은 한우였다. 3년간 총 27만3913개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판매건수 기준 상위 40위 내 상품의 75%가 한우 및 한우 선물세트 상품인 것으로 분석됐다. 40개 품목의 구성 비율은 한우 75%, 굴비·버섯·수입쇠고기가 각 5%, 한과·포도·기타 차류·탁주가 각 2.5%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30개 한우상품 평균 가격은 13만4641원(동일상품 최저가 쇼핑몰 기준)으로, 김영란법 선물상한 10만원을 초과했다. 따라서, 소비자 소비욕구에 맞는 추석 한우 선물세트의 원할한 판매를 위해서는 김영란법 선물액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정책연구소 김상만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 선물액 상한 기준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육 중심의 선물세트 시장과 수요 형성이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 수입육 검색과 판매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