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한우 정액 쏠림 완화를 위해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한 매체가 “되팔면 ‘100배 로또’ 씨수소 정액 한우 종자 개량사업, 투기판 전락”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매체는 “씨수소 유전능력에 따라 송아지 값이 큰 격차를 보여 한우개량사업소 정액 온라인 추첨시 우수 개체에 농민 수백명씩이 몰리고 있다”며, “당첨 후엔 웃돈 거래가 되고 있으나 사업소에서는 법적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씨수소의 유전능력 차이에 따라 정액 선호도가 달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액추첨시스템 신청이 쏠리는 정액은 일부 개체(2024년 기준 판매 정액 117종 중 14종)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정액 쏠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씨수소 유전능력에 비해 낮은 정액 가격, 일부 비육전문 농가 등 비수요자의 정액 수령, 정액 공급량 부족 등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상이 정액 구매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배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중소규모 농가 위주 실수요 농가에 정액 당첨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첨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정액 추첨시스템 개편방안은 암소 비육 위주 농장의 정액구입 제한, 농가 당첨비율 상향, 중소농가는 쓰고남은 정액이 다른 농가에 정가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축협 정액 수령 위임시 당첨가능 회수 확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정액 쏠림을 완화하고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액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씨수소 수를 대폭 확대하고 정액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액 재거래 현황을 조사해 고가에 재거래하는 농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액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유전능력에 따라 정액 가격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정액 재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정액 거래 투명성 확보와 쏠림 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