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육규모, 경영주 연령 등 유형구분

체계적 제안으로 한우산업 발전방안 설계

법인, 사육규모, 경영주 연령, 사육방식, 노동의존 방식에 따른 한우농가 유형 구분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경상국립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가 수행한 ‘한우농가 유형구분 설정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한우 가격 하락,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한우 수요 감소 등 농가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을 구분해 맞춤형 한우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이번 연구가 실시됐다.

먼저, 전체 농장수의 0.9%(820개), 전체 사육두수의 4.8%(16만3000두)를 나타내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해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필요로 하고 있어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했다.

두 번째는, 소득을 기준으로 전업농과 비전업농을 구분했다.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력제상 100두 이상 규모 농장수는 전체 농장수의 8.9%(7998개), 사육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41.5%(141만7000두)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농가의 사육규모, 시설투자, 후계농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영주의 연령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신체적 건강정도를 기준으로 70세 정도를 고령농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기타 농가를 청장년농으로 정의했다.

네 번째는, 사육방식에 따라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 비육농가로 분류했다. 2021년 기준 이력제 자료상 번식 농장수는 4만2455개로 전체 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로 전체농장의 9.1%, 일관사육 농장수는 3만9239개로 전체 농장의 43.7%로 나타났다. 사육방식에 따라 수급상황, 경영상황 등과 연관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마지막으로 농장운영을 위한 노동력으로 순수하게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가구 주소득원을 한우 사육을 통해 얻는 농가를 가족전업농으로 규정했으며, 그 외 일부 외부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 일반농으로 구분했다. 가족전업농의 규모는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해 최소 100두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