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우법 공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 제정에 동의하며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법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농식품부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된다”고 발언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다시 시작된 한우법 제정에 대해 “공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우법 제정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류경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한우농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농업의 위기,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글을 통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크다. 도매가격이 3년 사이 36%나 폭락해, 2022년 평균 산지 가격이 874만원에서, 2023년에는 861만원, 급기야 작년에는 810만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생산비는 1000만원을 넘으며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사료비는 2021년 ㎏당 462원에서 2024년 578원으로 25%가량 인상되었고, 마리당 사료비는 작년 440만원까지 치솟았다. 농가들은 ‘소 키워서 남는 건 소똥뿐’이라며 비통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FTA 체결 당시 확보했던 주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는 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어서 한우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가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우법’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정부는 소고기 소비 장려와 암소 1만 마리 추가감축,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과에 그쳤다. 이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정부의 거부권 남발과 내놓은 대안은 시장의 실패를 농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공급 과잉’ 프레임을 통해 농민들을 탓하는 데 그치고 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사료로 쓰고, 그 사료로 키운 소를 없애라는 책임 없는 행태에 농가들은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의 반복적인 한우법 거부로 한우산업 경쟁력 약화 등 그야말로 농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