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에 있어 수입소고기의 둔갑판매는 가장 피해가 크면서 오래도록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둔갑판매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원산지표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노수현 원장을 만나 농관원의 중요 역할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들어 보았다.<편집자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어떤 기관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주요 업무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식품 원산지 표시관리,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검사 등으로 농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170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관리도 중요한 업무다. 농가 규모·유형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농업관련 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이행점검과 공익직불제 시행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한우와 수입소고기를 구분하는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 한우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매년 4천억원에서 6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표시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상향시킨 결과 최근에는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한우고기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된데에는 상당부분 음식점원산지 표시제와 정육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된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유통·소비문화 형태의 변화로 농식품 온라인 통신판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매월 통신판매 정보 수집과 함께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전년 12개반 54명에서 19개반 75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기능·콘텐츠별로 구획하고, 구획된 곳에 전담반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유통·소비문화 형태 변화에 발맞춰 기존 수입급증 품목 등에 대한 정기·상시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통신판매, 가정간편식(HMR), 건강식품 방문판매 제품 등 비대면 기획단속으로 전환하여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 시행되기 시작했다. 영업자 및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쇼핑협회·배달앱사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등 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영세사업자, 소규모 프랜차이즈 점포 위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한한돈협회와 농관원의 업무협약(MOU) 체결 취지와 스페인 이베리코 등 외국산 돼지고기 관리방안은?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최근 3년간 연 평균 1천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상위품목이다. 축산물 유통성수기인 설·추석 명절과 휴가철 등의 집중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료·사육환경 등의 영향으로 육질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등 중점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점관리 품목인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과 축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및 이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 협력, ▲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을 위한 이력제 확인요령 등 홍보, ▲ 원산지 표시 감시·조사·단속 정예화, ▲ 수급 불균형 시 수시 단속 등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스페인 이베리코 등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검정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하여 돼지고기 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인증 농식품 신뢰제고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사항은?

농관원은 국가인증 농식품의 우수한 특성이 소비자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인증의 우수성 홍보와 인증품의 생산ㆍ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인증 식품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과 'GAP 온라인 기획판매전'을 개최하여 농가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 판매전은 쿠팡, 위메프 전자상거래 기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품소개 페이지 제작, 할인쿠폰·광고 지원 등을 통해 농가가 통신판매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친환경·GAP·전통식품 등 국가 인증을 받은 농장 중에서 인증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 농장을 '국가인증 스타팜'으로 지정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외국인,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전국 270개 농장으로 초청해서 직접 농산물 재배, 수확, 가공, 요리 등에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여행사와 협업하여 농촌체험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지난해 3개 여행사에서 올해 8개 여행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관원의 역할 및 관리 대책은?

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조사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월까지 진행될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함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0개의 전담 조사반을 구성,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1200명의 명예감시원도 두어 민간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향후, 직불관리과를 9월 중 신설하여 공익직불제 등록신청부터 이행점검을 비롯한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여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홍보와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SNS와 한국농업방송 방영, 온라인 사이버 강좌 등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공익직불제와 농업인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도와 준수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교육용 소책자 및 전자책을 제작·보급하였고, 마을방송을 하는 등 비대면 홍보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무인항공기(드론)와 전자지도(팜맵)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상황은?

 

농업경영체 신청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현장조사와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정익 드론을 활용한 원격탐사 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9개 시･군 7만7700㏊의 농경지를 최신의 고해상도 고정익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18만5천 여 필지의 휴·폐경, 시설면적 등 농지정보를 현행화했다.

 

회전익 드론과 팜맵은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직불제 현장 이행점검과 조사원의 차량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도입했다. 2019년에는 드론 도입 초기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이행점검 시 5만6천 여 필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장을 도보로 조사하는 것보다 20% 이상 시간이 절약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였고, 지난해 조사원의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34%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 끝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농관원이 되도록 하겠다. 농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농관원에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 시행 첫해로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우리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직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