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안정화의 첫 발판은 한우가격 안정화입니다. 2019년에 한우협회가 역점을 두고 실시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과 비육우가격안정제는 한우산업 안정화의 핵심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린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및 한우지도자대회’에서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한우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상대 전상곤 교수는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을 통해 현재 한우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송아지 가격 상승과 함께 큰 소 및 송아지 가격 격차 축소에 따른 비육농가의 마진 축소로 진단하면서 미래 가격에 대한 농가들이 불안감 해소를 위한 수급안정과 경영안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관련해 전 교수는 가입암소두수가 110만두 이상이면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 기준을 상한구간에 대해 보조금을 적게 주더라도 작동할 수 있게 개편하고, 안정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 역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한우농가의 사육구조 변화는 가축시장의 송아지거래비율이 2017년 기준 38.5%로 하락하는 등 일관사육농가의 비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육농가의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축산관측팀장은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을 통해 최근 들어 소규모 농가 소위 말하는 개미군단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급에 관련된 행동 양식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됐다며, 과거와 같이 사육두수 증감 폭에서 큰 그림이 나오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이 다가오면서 암소 도축률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는 암소 사육농가의 번식 의욕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2020년에도 송아지는 우시장보단 일관사육농가가 직접 생산해 사육하거나 문전거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 탐장은 정액 판매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송아지 생산 두수는 이에 못 따라오고 있다면서, 정액을 비축하거나 일관사육으로 전환한 농가들의 송아지 폐사율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육두수는 2020년 314만두, 2021년 320만두, 2022년 322만두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우 도축두수의 정점은 사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조재성 사무관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가임암소 110만두 발동기준을 상향 또는 폐지를 포함해 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비육우경영안정사업은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다만 일본 화우와 우리 한우는 산업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도입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급량이 증가해 소득감소가 장기화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한우지도자들은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경산우 비육에 적극 참여할 것을 비롯해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차단방역과 경축순환을 통한 환경보전 △한우협회 OEM사료 적극 이용 △비육우경영안제제 도입 △송아지안정제 개편 등 한우인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