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APC 농사용 적용되는데 왜 도축장은 산업용인가 특례 일몰로 도축장 부담…도축수수료 인상 이어질 것 축산업계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정책 토론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승규, 박덕흠, 성일종, 정희용 의원이 주최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지난 2014년 11월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한-영연방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전국 도축장 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 20% 할인 지원을 받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축산경영학회 연규영 회장은 “도축장들은 전기요금이 할인된 대신 도축수수료 인상 폭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특례 일몰로 도축장의 부담이 늘어나면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테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축산업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인 연 회장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 산지유통센
볏짚 농약 안전성 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사전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볏짚을 조사료 자원으로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걱정을 덜고 볏짚 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이에 경남 산청군은 벼멸구 선제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둔 후 볏짚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한우 유사산 및 폐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10월 초부터 실시한 검사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132점의 볏짚을 수거해 진행했으며,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약 안정성 분석실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직접 채취했다. PLS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적용한 463종에 대한 농약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 대해 가축사료로 활용해도 적합함을 확인했다. 산청군은 수확 전 시료분석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적기 수확 지도에 나서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농가 피해 예방과 지역 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
공판장 전광판과 전산상 상장 정보 통해 제공 한우 중장기 수급안정 체계 구축 크게 기여할 것 농협 축산경제는 음성·부천·나주·고령 등 4대 축산물공판장에서 한우 암소 경매시 전광판에 송아지 생산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과 지난 8월 발표한 ‘농협 한우농가 지원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지난달 29일 경매 분부터 시작됐다. 농협 축산경제는 한우 암소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에게 송아지 생산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미경산우 등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농협의 4대 축산물공판장에서 한우 암소가 상장되면 송아지 생산 여부 정보가 공판장 전광판과 전산상 상장 정보를 통해 제공된다. 제공된 정보는 농가가 신고한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축산물 이력제 자료를 활용한다. 농식품부와 농협 축산경제는 향후 송아지 생산여부 정보제공 전·후 암소 도매가격 등을 비교하고, 경매사와 중도매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
사료용 곤충 기술공유 경진대회 우수 농산업체 보유 기술 공유 곤충관련 기술 한단계 발전 계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사료용 곤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5일 ‘제1회 사료용 곤충 기술공유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사료곤충협회가 주관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이 후원했으며, 국내 사료용 곤충 농산업체와 예비 창업자, 관심 있는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곤충 생육 기술, 곤충 가공 기술, 곤충산업 활성화 아이디어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나눴다. 심사 결과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국립농업과학원장상(3점), 한국사료곤충협회장상(2점)과 상금을 수여했다. 지난해 9월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동애등에가 가축으로 지정되면서 사료용 곤충산업에 관심이 주목됐다. 국내 사료용 곤충 시장은 곤충산업 시장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동애등에 판매액은 약 2배 성장했다. 이에 따라 농산업체 간 기술 교류, 곤충 생산과 제조 고도화,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기술 발굴 등이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사료곤충협회 임병구 회장은 “이번 행사는 우수 농산업체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 전명 재검토해야 송미령 장관 “관세로 인한 농기피해 면밀 검토하겠다” 한우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된 소고기로 인해 국내 한우농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료원료, 비료 등 가공품 원료 20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관세 지원액의 12%는 소비자가 혜택을 얻고 실제 88%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소고기를 1만원에 들여오면 1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소고기 가격이 폭락했다”며 “등심 1㎏당 2000원 하락하는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약 1조원 가량
농촌생활 만족도 27.3%…4년전보다 10% 하락 직업만족도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 수준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일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4년 27.3%로 5년 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1.0% 대 희망 23.1%) 약 18% 였던 격차가 5년만에 54.2% 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직업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만족도 점수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22.4%로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한다’는 32.5%로 2020년(22.9%) 보다 오히려 10% 가량 상승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는 농식품부(4.32)와 지방자치단체(4.18), 협동조합(4.14), 국회(4.09), 대통령실(3.92) 순
“소 귀표 부착 관리를 강화하고 귀표 탈락률이 높은 농가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생산단계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축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허위 청구 의심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사고 다발자(보험손해율이 높은 농가)에 대한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보험 운영사 등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보험사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보험 재가입을 막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 대상 현장 점검과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한우)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소를 긴급도축해 보험이 가입된 소처럼 귀 표(개체식별번호)를 바꿔치기하면 사후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사고 다발자(고손해율 농가)는 농장 내 전 두수를 가입하게
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인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65억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은 해썹(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축산직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지급단가가 인상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최대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한우의 경우 마리당 17만→37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해 인증농가가 잇따라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지나도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
‘사전 경보체계’ 도입…송아지때부터 수급관리 사육기간 4~6개월 단축…자급률 40% 유지키로 정부 받침 협조하지 않은 농가에는 패널티 부과 한우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생산 단계부터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는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한우사육 기간도 기존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주요국의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한우 자급률을 40%로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우수급안정 및 중장기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단기 수급안정방안으로 추석 성수기를 비롯해 연말까지 대대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급식·가공·군납 등 한우 원료육 납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내년에 도래하는 638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하고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급물량 축소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전국 농축협과 협력해 저능력 암소 1만마리 출하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기존 감축분은 13만9000
법적·제도적 한우산업 안정화 정책이 명시적으로 담보돼야 사료가격안정기금, 관세제로화 대응 등 맞춤전략 수립 필요 9월 발표 속도전보다, 경영난 해소위한 예산 확보가 더 중요 한우산업발전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9월 중 발표라는 속도전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예산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 8월 28일, ‘한우산업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관련 협의회’가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과 축산국(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지원과, 축산유통팀) 담당 사무관, 그리고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이 한우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른 정부·생산자단체·전문가의 첫 업무협의 자리였다. 한우농가 경영난 해소와 폐업 최소화를 위한‘한우산업발전대책’수립 필요성은 2022년 10월 시발된 한우값 폭락사태에 대응한 농식품부의 2023년 2월 ‘한우수급안정대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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