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선물 가액은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또 기존법에서는 제외됐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에 맞게 ‘5만원’ 가액이 정해진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또한 5만원 이하 물품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이다. 설날, 추석 기간 중에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늘어 20만원이 한도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
냄새 민원·행정규제로 축산농가 위협받고 있어 비극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제도 마련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전남 보성의 한돈농가를 추모하기 위해 축산단체 대표들과 전국의 한돈농가 300여명이 8월 폭염 속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모였다. 지난 1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돈협회는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지 26일 만이다. 추모위원장을 맡은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소, 돼지를 키우는게 무슨 죄가 있어 60세에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어떤 말로도 그 뜻을 담을 수 없는 무겁고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오늘의 추모제를 통해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결, 보나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산업은 국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식량산업임에도 늘어나는 냄새민원과 행정규제로 인해 축산업과 축산농가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수급안정 예산비율 50%’ 요구… 한우자조금 예산수립 진통 농식품부 검토의견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통제’ 비난 봇물 한우자조금의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예상 규모는 327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 625억원에 비해 300억원이나 축소됐다. 더욱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방안을 적용하면, 올해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될 수 밖에 없다. 한우자조금은 2023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한우가격 폭락에 대응할 한우 수급안정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 230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보조금 지원이 2∼3년 지속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올해 단발성 지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수입 부문에서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정부 보조금 230억원 추가 지원 중단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시 지출부문에서의 올해와 같은 편성 방침 유지를 요구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급안정 예산비율 50% 초과 지출 ▲보조금 매칭비율 5
김삼주회장, “한우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 미래 위한 국가의 책무” 강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공동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공동으로 한우법 제정에 나서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국회토론회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당파를 초월한 협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밝혔다.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개최하며, ▲한우농가는 왜 한우법을 원하는가(팜인사이트 김재민 실장) ▲한우법 도입을 위한 제언(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한우의 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걱정없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
업무·구조·인사·절차 등 4개 부문 혁신으로 조직역량 극대화 ‘평가·이력·정보제공’ 업무 영역, ‘가치소비·환경중시’로 확대 “지난 1년간은 일 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유통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인 ‘혁신기’였습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개최한 전문지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지난 1년의 소회이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한 첫 설명이었다. 그리고 박병홍 원장이 취임과 함께 시작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미래를 담을 업무추진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자심감의 표현이었다. 박병홍 원장은 그 무엇보다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뒷받침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축평원 내부혁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업무·구조·인사·절차 등 4개부문에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구조혁신을 통해 본부조직을 사업중심에서 정책과 지원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편하고, 축산유통 정책의 수요 증가에 맞춰 28개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부서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재배치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했다고 한다. 또한 직원의 기획 능력향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내부소통
조직활성화비 6,200만원은 도지회서 시군지부에 배분 지급키로 정회원 50명 조건 충족 어려운 강원도 동해시지부 설립도 인가 회원 「암소 자율감축 실태 파악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령키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홍문표의원(국민의 힘)의 ‘한우산업기본법’과 이원택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등 ‘한우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전국 6백명 이상의 한우농가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내 「한우법 제정 전담반」을 구성 운영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 및 국회 법사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득 및 협조, 지역구의원실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한우협회의 이같은 결정은 축산법 개정 대체 추진으로 나타난 정부의 ‘한우법’ 제정 반대 움직임으로 인해 ‘한우법’ 제정 관련 입장이 모호해진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올해 안 ‘한우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 원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직접 지역축협에 가서 서류를 많이 제출해야 해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SMS로 신청 안내가 와서 몇 번 클릭했더니 신청이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사업 말고도 농가 일로 관련기관에 방문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더 확대되면 참 좋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축산농가 권모씨)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축산농가가 축산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축산 정보 연계 시스템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구축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은 축산관련 허가·이력·방역 등 기관별로 분산된 축산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정부의 정책지원 및 방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 업무 담당자가 이용해왔다. 반면, 축산농가는 관련기관에 농장정보를 등록했음에도 정작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각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해 일일이 내려받거나 방문해 종이 서류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축평원은 농가에서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농가가 스마트폰에서 농가용 앱에 접속하면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확대로 한우 경쟁력 강화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 10기 임원 선출식도 열려 농협이 2025년까지 한우 뿌리농가 2만호를 육성해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한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지난달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3년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회원 축협 조합장 41명을 비롯해 안병우 대표이사,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를 2025년 3월까지 이끌어갈 10기 임원 선출식도 열렸다. 이후 농식품부의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 상황 및 시장 동향 발표, 농협경제지주 한우 뿌리농가 사업 설명 및 암소개량 촉진,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암소 감축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회장으로 정만교 부여축협 조합장, 부회장에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한우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 △농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사료비 및 경영자금 지원 △암소감축 및 유통효율화 등을 통한 수급관리 강화 등에
한우 관련 기관단체,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찾기 총력경주 한우협회, ‘하반기 수급대책 국회토론회’ 개최 등 안간힘 농협중앙회, 한우소비촉진활동 및 암소감축사업 적극 추진 한우자조금, 하반기 한우할인판매사업 예산 추가지원 의결 ‘한우산업에 켜진 적신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가 전망하는 올해 하반기 한우산업의 모습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된 한우가격은 거세우 기준 지난해 kg당 지육 평균 경락가격 2만980원에 비해 3∼4천원이나 하락한 1만7천∼1만8천원을 근근히 유지하고있다. 한우수급조절 매뉴얼상 수급단계는 「심각」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분석 결과, 올해 도축두수는 하반기 월별 도축두수가 8월 12만206두, 9월 13만3557두, 10월 11만7566두 등 크게 증가함으로써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관측 예상 도축두수 94만5천두를 훨씬 넘어서는 102만두까지 증가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우가격은 거세우 기준 kg당 지육 평균 경락가격이 1만6천원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암소의 경우 1만1천원선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우농가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사료 가격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 도지회·시군지부에 대한 한우자조금 소비홍보사업 배정 등 협회의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한우수급 관련 가격안정 대책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 ‘한우자조금 위탁사업 정의에 준용해 협회가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해 추진한다’는 협회의 의견을 한우자조금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한우수급 관련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 한우소비촉진행사의 성과분석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여 하반기 한우소비촉진행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시군별 사육두수 선별 관리를 통한 한우 두수 감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키로했다. 또한 대형마트 위주의 할인판매에서 벗어나 정육점 음식점의 한우소비촉진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한우사랑상품권 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도축물량은 급격히 증가되고 한우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하고 “앞으로 한우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사가격 할인 폭을 더 늘리는 등 소비 확대를 위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