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룟값 무대책으로 더 이상 버틸수 없는 상황 김삼주 비대위원장 “국내 축산물 자급률 사수” 축산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8월 11일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룟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역 앞에서 축산농가 최대인원을 동원해 ‘축산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축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고기(10만t), 닭고기(8만2500t), 돼지고기(7만t), 분유류(1만t)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수입되고 있다. 축산물 수입과 동시에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또한, 수입축산물 무관세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있을거라는 정부입장과는 다르게 관세제로 이후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가격이 4% 정도 상승해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료자금·한우 암소대상 도축수수료 지원 등 약속 김삼주 한우협회장, 수입 소고기 무관세 정책 항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해 “한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하나로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사룟값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사료자금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서는 한
정부가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축산농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료가격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0만t의 물량을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연간 한우 생산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협회는 “한우의 연간 도축 물량이 80만 마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t의 수입산 소고기 무관세 조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리고 한우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6
가격·영양측면 볏짚보다 경쟁력 우위 확인 “사료값 상승 대응 훌륭한 사료원료 가능해” 하천 부지에서 자라는 억새 등 들풀을 사료작물로 이용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충남 부여군에서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해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자원 이용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년만에 20% 가량 가격이 뛴 조사료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체 원료로 하천 유휴지의 들풀을 활용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열렸다. 올해 국내산 대표 조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는 생산 비용 증가와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지난 5월 가격이 kg당 221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8% 상승했다. 수입산 조사료도 미국 항만 지연 및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인해 페스큐 기준 지난 5월 가격이 톤(t)당 363.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올랐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우수사례로 선정한 부여축협은 140헥타르(ha)의 금강 유역 하천부지 내 들풀을 수거해 연간 875t의 사일리지를 생산하고 이를 325개 농가에 환원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일조했다. 들풀이 가격이나 영양 측면에서 볏짚으로 만든 일반 조사료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부
한우 자급률 10% 향상될때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 34만5천톤 감소 60여년간 탄소발자국 83% 감소…프·영 등 OECD보다 경쟁력 우위 세계적으로 축산 탄소중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의 탄소중립 경쟁력이 수입소고기에 비해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우 자급률이 10% 향상될 때마다 세계 소고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34만5000톤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은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소고기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공표하는 ‘가축사육단계에서의 국가별 소고기 탄소발자국(배출강도)’과 지난 60여 년간의 우리나라 소고기 생산 데이터를 분석해 한우의 탄소중립 경쟁력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냈다. 한우의 탄소중립 경쟁력이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의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간 한우의 도체중량(지육량)은 164%(연평균 1.8%) 증가했다. 탄소발자국은 83%(연평균 3.1%)나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결과다. 우리나라 소(한우, 육우, 젖소) 도축두수의 85%
농식품부,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착수 사육기간 6개월 가량 줄면 온실가스 25% 감소 마리당 사료비 100만원 절감…합리적 가격 형성 도움 소 사육기간을 지금보다 6개월가량 단축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등 사육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기 안성시 농협 안성목장에서 유전형질에 따른 최적의 출하월령 산출과 사육기간 단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사육기간이 약 30개월로 2010년(약 28개월) 보다 길어졌다. 곡물사료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사육비용도 많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농가는 생산비가 증가하고, 소비자는 소고기 가격 상승 부담이 늘고 있다. 또 환경 측면에서는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분뇨와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소 적정 사육기간을 산출해 출하월령을 지금의 30개월에서 약 24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육기간이 6개월가량 줄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5% 감소하고, 사료비는 100만원 절감
농식품부, 3만여 축산농가 1650억원 이자부담 경감 추산 사료구매자금 1.0% 2년 거치 일시상환…이자보전방식 진행 정부가 치솟는 사룟값에 대한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로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모두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대출 규모는 한우의 경우 최대 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두고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민간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가 지난 2일 시선집중을 통해 ‘CP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를 발표했다. 과연 CPTPP 가입이 농축산물 교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중국 먼저 가입하면 힘겨운 협상 불보듯 뻔해 동시에 가입하는게 농업분야 부담 줄일수 있어 CPTPP 회원국 농산물 관세철폐율 평균이 96.4%이므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의 우려가 크지만, 그 수준은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일본은 양자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6% 수준에서 방어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철폐율 역시 양자협상 결과에 달려 있으나 CPTPP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일본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호주와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나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쌀 추가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베트남은 쌀 시장 추가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의 경
미국내 무항생제 농장 검사결과, 42% 농장서 항생제 검출 0.07%만 샘플 검사…검출 기준도 최대한도 여부만 확인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에 대해 즉각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의 충격적인 실태가 밝혀졌다. 최근, 미국 조지워싱턴대 연구진이 33곳의 무항생제 미국산 소 농장에서 항생제 검사를 해 본 결과, 42%에 달하는 14곳의 농장의 소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런 무항생제 표시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공인한 것이며, 세계 각국의 프리미엄 쇠고기로 수출돼 많은 논란과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는 미국의 허술하고 느슨한 관리체계 때문이다. 미국은 무항생제 표시를 받으려면 생산자가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서비스(FSIS)를 통해 인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며, 생산자는 절차상 진술서만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항생제 검출유무를 확인하는 실증 실험의 의무가 없어, 미국 축산업 생산자 내
60~70대 증가·50대 이하는 줄어 농가 4000가구·인구 9.9만명 감소 농축산물 판매 1억이상 농가 3.9% 불과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46.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3만1000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5000명이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4000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9000명(4.3%) 줄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가와 농가 인구 비율은 각각 4.4%, 4.3%로 전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8만1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62.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전년보다 4만1000명 늘어난 72만명(32.5%)이었다. 이어 60대 66만1000명(29.9%), 50대 37만3000명(16.8%) 순으로 많았다. 농가 인구는 70세 이상과 60대는 증가했지만, 50대 이하 모든 연령에서는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