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12년만에 생존권 투쟁 이후 추가 투쟁방안 찾기 골몰
농식품부, 기재부 벽에 막혀 소비촉진 행사 등 단기적대책 집중
‘한우수매 불가’ ‘한우법 반대’ 등 정부 기존 입장 홍보에만 앞장 
‘재정지원 경색’을 풀어나가기 위한 상호 협업 활동에 매진해야

지난 7월3일 전국의 1만 한우농가가 처절히 외쳤던 “소 한 마리 200만원 적자! 정부가 키워봐라!”는 12년만의 한우농가 생존권 투쟁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7월 23일 전국한우협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한우반납투쟁 추진 결과 및 대책’을 협의했다. 한우농가 생산비대책(정책자금 상환·이자 인하 등), 사료값 인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전국한우협회의 한우산업 안정화대책 건의가 “기획재정부란 벽에 부딪혀 있다”는 자조적인 말 뿐이었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산업 안정화대책 수립 지연에 대응할 추가적 투쟁 방안도 즉각 결정하지 못했다. 전국한우협회 회장단회의에서 ‘정부 무대책 규탄 투쟁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 활용 투쟁, 11월말경 한우농가 대정부 전농가 대규모 집회 등을 최종 결정키로 미뤄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은 철저히 ‘명분쌓기’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한우협회의 한우농가 경영안정대책 수립 촉구에 대해 “자조금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 등 수요를 확대하고, 사료가격 인하 유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에 노력 중”이란 원론적 내용을 서면 답변했다.
전국한우협회 이사회에 대응, 7월 23일에는 「한우 적정가격 매입 및 즉각 분산,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등 추진」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현장 점검에서 “농협 공판장 관계자에겐 한우 적정가격 매입 및 즉각적인 분산, 농협 관계자에겐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자체 할인행사 추진 등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7월 24일에는 농식품부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한우수급안정 대책(23년2월)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한우농가가 적극 요구한 한우 수매에 대해서는 ‘수급안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한우소비촉진 사업 중점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우법 제정 요구에 대응해서는 ‘한우법 제정 취지와 타 축종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 추진’이란 기존의 답변만을 반복했다. 

결국, 단기적 대책인 전국 단위 할인행사 매월 지속 등 한우소비촉진, 선제적 암소감축 지속,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및 우선 배정 등 기존의 방침을 되풀이했다. 단기적 추가 대책에 한우 도매가격 약세에 대응할 대규모 할인행사 및 급식·가공업체 원료육 납품 지원 사업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였다.
중장기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및 한우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생산비 절감,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구조 개선 및 신소비시장 창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우농가의 최대 현안인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소극적 답변 뿐이었다.

지금의 한우산업은 농식품부와 한우협회가 ‘명분쌓기’에 골몰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한우산업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우산업 불황과 한우농가 폐업에 대해서는 한우농가와 농식품부가 한우산업 안정화란 한가지 방향으로 매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 경색’이 걸림돌이라면,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고위 당정협의, 국회 상임위에서의 대책 촉구 등 에 최선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한우산업을 떠나려는 한우농가를 붙잡아 둘 ‘희망의 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