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12년만에 생존권 투쟁을 통해 ‘폐업 위기’ 대변
농식품부, ‘수급안정 및 한우산업 체계 혁신방안’ 마련 중
농장수 5년만에 ‘8만개소 붕괴’ 눈앞 … 폐업 속도 빨라져
‘희망의 끈’ 이어 갈 사료자금 상환 기한 연장부터 시행을

지난 7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1만2천여명 한우농가들은 한목소리로 “소 한 마리 200만원 적자! 정부가 키워봐라!”고 외쳤다. 12년만에 펼쳐진 한우농가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지난 7월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우산업 불황은 한우농가의 사육두수 증가가 원인이라며, 한우 수급을 안정시키고 한우산업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비 절감 방안 등을 찾아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이었다. 

현재의 한우산업 불황을 보는 시각과 대처 방법에 대한 한우농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로 다른 입장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대대적 소비 촉진으로 한우산업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 한우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한우농가 경영난 해소,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 수립’에 대한 장관 지시로 ‘한우산업발전대책’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올해 1월 「소값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대책 촉구」라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한우산업은 백척간두의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전폭적인 소비지원 ▲정부 수매 등 한우산업발전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우소비촉진 활동을 통한 수급 안정의 한계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우산업발전대책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우산업 관련 예산의 확정,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등의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핑곗거리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는 한우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우반납투쟁에서 한우농가들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2∼3년새 한우농가 수가 6만호까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한우농장 8만개소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 2019년 9월 한우농장 9만개소가 붕괴된 이후 5년만에 한우농장 7만개소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우농장 폐업 속도가 점차 빨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2023년 6월 8만5,261개소였던 한우농장은 2024년 6월 8만590개소로 1년새 4,621개소가 줄어들었다. 2023년 12월 8만3,254개소에 비해서는 6개월 만에 2,664개소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우농장 7만개소 붕괴도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한우산업발전대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한우산업 안정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우산업을 떠나려는 한우농가를 붙잡아 둘 ‘희망의 끈’이 될 수는 있다.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산업발전대책 발표 시기가 늦어진다면, 우선 2022년 시행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부터 시작하자. 사료가격 인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자.
그리고 실현 가능한 한우산업발전대책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