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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CPTPP 가입 저지 총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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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관세철폐 및 시장개방으로 국내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가입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무역협회·대한상의를 비롯한 재계는 수출시장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역내 가치사슬(GVC) 편입도 쉬워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CPTPP 가입 시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평균 생산성이 0.75% 향상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7%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세계화가 지역 중심의 GVC로 급속도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도 지난 10월 CPTPP에 가입신청을 한 터라 한국의 참여는 전략적으로도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PTPP 11개 회원국들의 농축산물 평균 개방률(관세철폐율)은 96.3%에 달한다. 한국과 체결돼 있는 FTA 국가들의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축산 강국이나 베트남, 칠레 등 농업 강국의 값싼 농축산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농축산물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가입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의 구획화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금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의 농축산물 수입을 전체적으로 봉쇄할 수 있지만, CPTPP 가입 후에는 질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농축산물의 수입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단위를 국가·지역이 아닌 특정 구역이나 농장 등으로 세분화하기 때문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SPS 규정 구획화로 그간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다른 나라의 축산물이나 생과실 등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250만 농업인은 가입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