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유통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지속적 경영혁신 통해 더 나은 미래 나아갈 것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는 활력이 넘치고 전진하는 도전적인 한해로, 더 나은 성과와 성취, 그리고 발전을 이루어 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축산유통 현장에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협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품질평가 분야에서는 오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꿀 등급제’가 본격 시행되어 소비자에게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축산물에 대한 품질평가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발·도입하여 품질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력관리 분야로는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이력정보의 활용성을 더욱 높였으며, 스마트축산 업무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명실상부한 축산데이터 총괄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온라인 경매 도매시장을 확대하여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척하고,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습니
농업·농촌의 혁신 필요한 시점, 국민이 원하는 연구성과 만들어 낼 것 친애하는 농업인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수해와 폭염 등 이상기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심화와 농업 경영비 상승 등으로 우리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로는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 내부를 보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영농 방식을 미래에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한 농업·농촌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농업·농촌이 맞닥뜨린 위기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구 분야와 연구지원 분야 조직을 개편하고 농림축산식품 분야 연구수요와 이슈에 더욱 조직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았다.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7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가축분뇨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생활 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이것이 과도한 제한일뿐더러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정부가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 내용 및 회수·처리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3배 상향한 150만원으로 높였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 함양군은 함양읍 용평리 하림공원 인근에서 함양축산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함양축산종합유통센터는 함양산청축협이 2017년부터 추진했다. 이곳에는 △함양가축시장 이전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사료 판매장 △경제부서가 현 부지에 이전하는 대형사업이다. 보조금 22억원을 포함 총 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만7412㎡에 건축 총면적 2926㎡ 규모로 건립됐다. 또 노후화된 함양·산청 단성의 가축시장을 통폐합해 가축시장을 활성화하고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로 축산차량의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축협의 사료 판매장, 경제부서가 모두 한곳으로 이전해 주민들의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축경매시장의 통폐합은 송아지와 큰 소를 포함해 기존 가축시장의 2배가량인 연 5500두 이상 거래가 예상되며, 시장의 활성화와 거래가격의 상승으로 함양·산청의 축산농가에도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축협 조합장은 “역대 함양산청축협에서 가장 큰 역점사업인 축산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함양·산청의 축산업 발전에 큰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는 안동봉화축협, 영농조합법인 우보, 안동한우번식연구회와 함께 ‘안동시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영농조합법인 우보는 인공수정란 이식기술을 제공하고, 안동한우번식연구회는 수태율을 높이기 위한 농가관리, 안동봉화축협은 생산된 송아지의 이표관리.친자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공적인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한 번식기반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 우량암소를 이용한 수정란 이식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 소통해 법령과 조례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한 수정란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안동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의직 공무원 채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에 수의직 공무원 11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5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10명 모집에 4명, 올해는 14명 모집에 1명만 지원했다. 이에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경북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가졌다. 시험소는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과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축방역과 먹거리 위생,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분야의 경북도 수의공무원 업무와 역할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 국외훈련 기회, 유연근무 제도 등 워라벨을 추구하는 근무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현재 경북도 수의직 공무원은 100여 명으로 본청 동물방역과를 비롯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축방역뿐만 아니라 동물의 건강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규섭 시험소장은 “우수한 수의인력 확보뿐 아니라 대한수의사회,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 등 중앙조직과 연계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노후하고 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 첨단단지로 전환하는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을 내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해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촌지역 토지 이용 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에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정책관은 “신규 부지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를 내년 3월 23일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개편되는 내년 지능형(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가 농협법 개정안 상정을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이들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 촉구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농업.농촌.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법사위 회부 후 6개월이 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고 덧
미국산 옥수수의 올해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사료협회와 미국곡물협회는 최근 ‘2024년 국제곡물시장 전망과 사업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이 알렌 미국 켄사스 주립대학교 교수는 ‘국제곡물시장 주요 이슈 및 2023/2024 옥수수 시장 전망’ 발표를 통해 “현재 시장 전망은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식량 가격급등 및 공급망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미국 옥수수 작황은 매우 좋아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 알렌 교수는 결과적으로는 재고 이월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 옥수수 가격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사료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 위해사료 공포, 과징금 상향 조정 등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위생.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밝혔다. 이어 제조.수입.유통단계 사료검사 실시, 환경부담저감 사료 보급 확대와 더불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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