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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위기 현실화…이제 정부와 국회 나설 때

한우농가의 자발적 암소감축사업 추진 한계
생산비 보전 등 불황기 대책 조기 추진돼야

 

한우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우 사육두수가 3백50만두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가임암소도 170만두에 육박했다. 한우사육 규모의 점증적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올해 한우 도축두수는 지난해에 비해 8% 증가했으며, 이이 반해 한우 평균가격은 10% 이상 하락했다.

 

11월 들면서 한우가격의 하락 추세는 더욱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지육 평균 kg당 2만원 이상을 그나마 유지해 오던 한우 거세우 가격도 10월말 1만9천원대로 떨어지더니 11월말 1만8천원대까지 내려 앉았다. 가축시장 암송아지 가격도 2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한우가격 하락은 계절적 비수기인 현재 시점에 더해 고물가, 고환율, 수입쇠고기 10만톤 무관세 수입,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우 소비 여력 감소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과 연초(설날) 한우 소비 계절적 성수기에도 불구, 단기적으로는 한우 거세우 기준 지육 평균 kg당 1만7천원 이하 하락도 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농가들은 한우 사육두수 증대에 대응, 그동안 한우값 안정화를 위한 암소 감축 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부터 미경산한우 비육사업을 통한 암소 자율감축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농협의 한우 저능력경산우 비육지원사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 왔다.
한우자조금을 활용한 한우암소 수급조절 사업에의 자발적인 한우농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1년와 2022년 하반기 전국적안 릴레이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미경산·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목표대비 초과달성을 이끌어냈다.

2023년도에도 한우농가의 자율적 암소감축사업은 한우자조금 75억여원을 투입해 4만두 규모로 추진하기로 지난 11월29일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한우자조금을 활용한 한우암소 감축사업은 사업규모가 연 4만두에 불과해 효과면에서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전국한우협회는 11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한우값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우산업의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고 이제 한우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났다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등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우산업의 안정과 자급률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 등 한우산업 불황기 대책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한우농가의 암소감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와 생산비 보전 등의 정부와 국회 지원이 이뤄져야 한발앞으로 다가온 한우산업 불황기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