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3년차를 맞아 한우를 비롯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25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전국한우협회 입장’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한우는 228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했다”고 전제했다.
한우협회는 “법 시행으로 인해 수입 농축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장려 법률로 전락, 선물가액 10만원 상향 이후에도 한우선물세트 판매액은 법 시행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적극 지지하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물 규제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한우고기 선물세트 가운데 10만원 미만 비중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갈비와 정육, 국거리 및 불고기 등으로 구성하고 안심, 등심, 채끝 등 구이용 인기 부위로는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2018년 설날부터 10만원 미만 실속형과 100만원 대를 호가하는 명품형 한우세트 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이와 함께 한우선물세트 판매율이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올해 추석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지금은 2016년 김영란법 첫 시행으로 인한 구매기피 현상이 완화되고 저촉 미대상자인 일반 국민에게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으나, 소비저항 및 소비위축 분위기가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선물세트 및 판매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수준으로 점진적 회복중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지만, 한우 판매량 회복세가 더디고 법률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3년차를 맞아 전국적인 한우선물세트 판매추이와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청탁금지법에서 한우를 비롯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