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61억원 투입…축산악취저감사업 지속 과감한 재정투자·행정지원으로 지역상생 실현 경북도가 지역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보전, 악취저감 등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경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총사업비 361억원을 투자해 퇴비사 설치, 퇴액비 살포비 등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및 축산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친환경 악취저감제 등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달리 농경지 지속 감소로 토양과 하천의 부영양화 등 퇴액비화 처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사육규모의 대형화와 냄새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과 환경 규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축산 모델 개발 등 5개 분야 12개 기본과제로 이뤄진 ‘경북도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축산 및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축종별 축산악취 특성 분석, 세부 실행과제 연구 등을 통해 정책을 추가 보완해 올 하반기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급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인 경우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식용과 사료용 코드가 같은 호밀, 귀리, 옥수수의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는 식용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과세대상이다.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특례규정에서는 과세된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일단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
농식품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신고대상 농가(소 100~899㎡)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소 900㎡ 이상)는 6개월에 한 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도 허가대상은 1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냄새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일주일간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대폭 늘렸다고 외신이 전했다. 지난 13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간 사들인 미국산 옥수수는 586만t 분량이다. 외신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직전 주의 7만여t과 비교해도 구매 규모가 급속히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9월 끝나는 2020~2021 무역 연도에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1750만t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 무역 연도 대비 배 이상 늘었다. 미 농무부는 또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20~2021 무역 연도 중국에 수출될 옥수수, 대두 수입량을 각각 300만t씩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자국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전망을 낙관했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1월 중국이 미국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대량의 상품·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대규모 옥수수 구매에 나선 것은 새 미국 행정부에 우호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적지 않은 전문가는 중국이 미중 신냉전을 맞아 전략적인 차원에서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100%를 지원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 사용농가 순이다. 희망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갖춰 이달 24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 정읍시가 BM활성수 공급으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 생육 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M활성수는 유용 미생물(Bacteria), 광물(Mineral), 물(Water)의 생물학적 상호 관계를 이용해 미네랄을 추출·농축해 생산된 물이다. 미생물 대사산물과 칼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등 생명체에 유익한 각종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다. BM활성수는 축산 사료와 급수에 사용하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번식을 억제해 축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송아지의 설사를 방지하고,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등 가축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BM활성수를 무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1887개 농가에 1066톤의 BM활성수를 공급해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 개선에 기여했다. BM활성수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BM활성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축산농가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에도 힘쓰겠다
전남 장흥군이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통해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축산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개별 퇴비사 처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가축분뇨 공동발효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앞서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8일 발효센터 건립을 최종 확정, 세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는 등 빠른시일 내에 공동발효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에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며 7500㎡ 부지에 시설물 2315㎡와 각종 기계 장비 구입을 통해 1일 우분 80t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공동발효센터는 개별 축산농가에서 우분을 수거, 7회의 교반과 부숙을 거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 경우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 1626곳 중 62%에 해당하는 1016곳의 농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분 수거와 완숙된 퇴비는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살포에 따른 장비와 유류비용은 축산농가 환원 차원에서 실비 운영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환경이 중요시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지
전남 장흥군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과 수입 조사료 대체를 위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공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올해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조사료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공급, 종자대 공급, 입모중파종비, 퇴액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 고품질 조사료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최근 3일간 각 읍면을 순회하며 조사료 경영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올해 변화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련 시행지침 개정 내용과 사료작물 확대 생산 등을 안내하고 조사료 재배·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지난해까지 1㏊ 120만원(보조 90%, 자부담 10%) 지원이었으나 올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1㏊ 108만원(보조 90%, 자부담 10%)으로 지원 단가가 감소(롤당 규격 500㎏→445.2㎏ 축소)했다. 올해 사일리지 지원 기준이 생산량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변경되고 지원 단가가 감소함에 따라 농가의 적정 파종량
충북도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확대해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생산 효율을 높인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지를 400ha 이상 확보한 광역단지와 100ha 이상의 특화단지, 10ha 이상의 중소단지로 나뉜다. 그동안 충북은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고 조사료를 재배하는 집단화된 면적이 작아 전문단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시행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올해부터 전문단지 선정기준이 완화돼 집단화 면적이 10ha 미만이어도 전문단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참여하게 되면 개별사업으로 지원받던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조사료 기계·장비를 5년간 일괄 지원받게 되며, 보조율도 개별사업보다 10% 이상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괴산군의 조사료생산 경영체 2개소(삼방친환경한우영농조합법인, 푸른들영농조합법인)가 충북 최초로 조사료 전문단지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총사업비 11억원이 투입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사료 생
강원도가 ‘소의 해’를 맞아 한우 품질 고급화를 추진한다. 강원도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과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 축산업의 환경 여건 개선 등 축산 관련 12개 분야, 54개 사업에 618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먼저 한우 개량 등 품질 고급화, 접경지역 양돈 재 입식 지원 등 소비가 선도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한돈 산업의 신속한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6개 사업 65억원을 투입한다. 강원도내 사료 생산을 늘려 축산 운영비를 절감하고 기후 변화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14개 사업에 총 181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빠르고 효율적인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으로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스마트 축사 시설 개선 지원 등 15개 사업에 248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축산업 소득 다양화와 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육성,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질병과 규제강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축산업을 돕고자 악취 저감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소비 확대로 이어 가겠다”며 “관계기관 및 축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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