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를 이용한 방목 축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생태축산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했다. 산지생태축산은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존 축산업에서 벗어나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해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방목 사육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을 생산하고, 체험·관광 등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 개념을 도입해 초지조성, 기계장비, 울타리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0개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가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지생태축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자 부산물 원료로 친환경사료 15톤 생산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영세농가에 전달 한우 출하시기 앞당겨 육량등급 개선 기대 버려지는 폐자원이 영세 한우농가를 미소짓게 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감자부산물, 발전용 석탄 등 매년 대량 폐기되는 자원을 활용해 영세 한우농가의 성장을 도와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축평원은 감자의 잎·줄기 등 부산물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사료 15톤을 작년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한우 영세농가에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축평원이 추진 중인 ‘성장사다리’ 사업 대상자인 영세 한우농가 24곳이며, 사료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열수가공기술을 이전받은 ㈜이지팜스와의 민관협업을 통해 무상 공급했다. 이번 친환경 사료 급여로 해당 농가의 한우 출하시기를 앞당기고 육량등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자 부산물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소의 생리활성에 도움을 주어 일당증체량 증가와 등지방두께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에 개정된 소 품질평가 기준의 방향에 부합해 영세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축평원은 등급판정 데이터 등을 활
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뤄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축산법 개정 시행(2021.3.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지난 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6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별 청렴도 수준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으며, 내외부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총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축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91점을 받았으며, 이는 동일유형의 기관 평균(8.44점)보다 0.47점, 전체 기관 평균(8.27점)보다 0.64점 더 높은 점수다. 이로써 축평원은 6년 연속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의 영예를 안았다. 154개 공직유관단체 중 6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을 달성한 기관은 3개 기관(0.2%)에 불과하다. 장승진 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6년 연속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을 달성한 것은 축평원 전 임직원이 반부패 청렴 윤리활동에 앞장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 우수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농가 양성률 3.2%→1.2%로 감소 전체농가 참여시 10억원이상 예방효과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가 참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 요네병은 설사, 쇠약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축산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홍영기 주무관은 최근 “제주도내 소 사육농장에서도 요네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장의 번식용 암소 80% 이상을 검사해 2년 연속 요네병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등급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홍 주무관은 “첫해인 2013년에 44농가를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는 165농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참여농가의 요네병 양성률은 사업시행 초기 3.2%였는데 올해에는 2%가 감소해 1.2%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출기초를 활용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농가는 총 5억원 정도, 제주도내 전체 농가가 참여
1가구 1주택자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혜택 폐업용 축사 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기한 2년연장 농업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660㎡ 이하 농촌주택만 해당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조건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 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는 현행법상 소유농지 20㎞ 내 거주해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까지로 재촌 요건이 완화됐다.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
축산농가 지난 35년간 연평균 1.4%씩 줄어 연 평균소득 7500만원…농업보다 비교적 높아 전업화로 한육우 100두이상 사육농가 크게 늘어 국내 축산 농가 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비중이 작년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 변화’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축산 농가 5만3000곳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경영주가 운영하는 곳은 2만3000곳이었다. 이 비율인 ‘경영주 고령화율’은 43.6%였다. 과거 2005년 25.2%였던 고령화율은 15년 사이 18.4%포인트(p)나 증가했다. 축산을 포함한 국내 전체 농업 고령화율(62.0%)에는 다소 못 미치나 고령화 속도 자체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체 농가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지난 35년간(1985~2019년) 연평균 1.4%씩 줄어왔다. 과수·채소 농가 수가 연평균 2.6%, 1.8%씩 늘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기준 축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7500만원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체 농가소득이 4100만원인 데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체 농가소득이 과거 199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5%씩 늘었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우리동네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가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TOP32로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과제를 소개하고 국민과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4개 분야에 총 845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1차 예선인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9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된 2차 예선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우리동네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를 포함한 32건의 혁신사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축산물의 합리적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응답하기 위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우리동네 정육점의 위치정보와 실시간 판매가격 정보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똑똑한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현재 본 서비스에서 전국 약 2000여 곳의 축산물 유통업체 가격정보를 볼 수 있으며, 정육점 전자저울에 저장된 쇠고기, 돼지
항체양성률 낮은 농가 개별방문…접종시기 조정 등 집중관리 사육두수 소 50두이하 농가 백신접종비 전액 국비지원 한몫 올해 경기도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평균 9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축출하 한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대상은 5만5590두(소 2만4792두, 돼지 3만598두, 기타 188두)다. 그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평균 92.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75.5%)보다 17%p 높아진 것이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90.7%(소 96.4%, 돼지 87.0%, 기타 93.3%)보다 높았다. 축종별 항체양성률은 소 98.2%, 돼지 88.5%, 기타(염소 등) 84.3%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 개별농가를 방문, 원인분석을 통해 접종시기를 조정하는 등 집중관리해 왔다. 또 지난해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는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해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소 80% 미만)를 부과하며 강도 높은 항체양성률 제고 대책을 추진해왔다. 백신은 현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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