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주체따라 양형기준 달라 형성성 문제 많아 1천만원 이하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 발의 ‘축산물 등급이력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축산물 등급이력제 위반시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이력제의 부실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에 이어 최근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열람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육가공업체나 유통업체에서 ‘택갈이’를 통해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빈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관 부처의 허술한 단속도 문제였지만, 이원화된 법 규정으로 처벌 주체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원거리 이용자, 고령 농업인 출고·반납 어려움 해소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 실시…농번기 일손돕기 도움 정부가 내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13개소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인구감소, 농업 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14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운영 성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공동이용 형태다. 청주시·나주시 등 5개 시군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농촌 시군에 해당하는 14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농기계는 9만7000여대에 달한다. 임대 농기계를 이용한 농민들은 84만7000명(중복 이용자 포함)으로 이들의 농기계 임대일수는 107만7000일로 나타났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 성능, 농기계 관리상태, 구비 농기계의 다양성 등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5점 만점에서
농협 축산경제가 한우뿌리농가 육성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저능력 미경산우의 도태를 지원하는 비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농협 축산경제가 추진하는 저능력 암소 1만마리 감축 사업의 하나로 미경산우 3000마리 도태를 목표로 진행된다. 대상 개체는 한우뿌리농가 육성사업 참여 농가의 번식우 중 농협 축산연구원 유전능력평가 결과 종합선발지수 하위 20%이면서 2022년 6월 이후 출생한 미경산우다. 뿌리농가육성사업에 참여한 66개 축협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달 유전능력평가 결과가 통보된 창녕축협 등 5개 축협을 우선 시행한다. 이어 다음달에는 나머지 61개 축협에 도태 권고우를 안내한 뒤 농가의 참여 신청에 따라 대상 개체를 배정하고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농협 축산경제에서 통보한 도태권고우를 내년 11월까지 도태(출하)한 농가에는 도태한 마릿수에 따라 보증·후보씨수소의 정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계획적인 선발과 도태는 우군 개량에 있어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능력 개체에 대한 선제적 비육 전환으로 농가의 개량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우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담당농가 무려 395곳 달해 열악한 환경·업무 부담으로 ‘줄퇴사’ 송옥주의원 “방역인력 처우개선 시급” 가축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가축방역사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640.6호)이었고, 경북(456.7호), 인천(434.8호), 강원(432.6호), 충북(429호)이 뒤를 이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질병 발생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가축방역사 472명 전원이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은 가축방역사의 ‘줄퇴사’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2020년 18명이었던 퇴사 인원이 2023년 47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가축방역사들의 안전사고도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완주군이 소규모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완주군은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한우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다. 완주군은 폐업을 희망하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적정한 보상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사 폐업을 완료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27일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 도입 효과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성능, 사후관리(AS) 실태 등을 현장 점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장비 품질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3개년(2021년~2023년)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 ICT 장비 종류 등을 감안해 64개 스마트축산 농가로 선정했다. 점검 사항은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AS 운영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이다. 점검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5인으로 구성했다. 팀장은 각 도 스마트축산 담당자가 맡고 팀원은 시군 담당자(2명)와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 등 전문컨설턴트(1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1명)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번 점검은 8개 도간 순환 교차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점검팀이 각 지자체 스마트축산 운영 현장을 점검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내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19억8900만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억5000만원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에 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파악한 빈집 중 거래가 가능한 집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은 뒤 내부 상태, 자산가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빈집 재생 지원에는 1억8900만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농촌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서 빈집을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세 곳을 선정한다. 3년간 세 곳을 정비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63억원이며, 이 중 3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밖에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머무는 ‘4도 3촌’을 실현하고자 세 곳의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시범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주거, 영농체험 공간,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장소다.
한우가격 안정위해 소비활성화 방안도 시행 “농가 적극 참여해야 수급조절 혀과 있을것”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달 26일 “정부는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는 농가에는 페널티를 주고, 줄이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우 사육두수를 어떻게 하면 구속력 있게 줄일 수 있을지 생산자단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는 ‘한우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한우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한우의 생육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과 생산체계 개편 등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이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 6월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당 1만6715원으로 평년과 비교해 21.1% 내렸지만,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해 ㎏당 578원으로 2020년보다 40.3% 올랐다. 농식품부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소비 활성화 방안도 시행한다. 농협,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조만간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10년마다 반복되는 수급불안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우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추석이후 한우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4일 경기도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해수위 김선교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경기도·여주시 관계자 등과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우 농가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당초 여주의 한 한우농장을 찾아 농가의 경영상황을 직접 들으려고 했으나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방문은 취소하는 대신 간담회로 대체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협·한우자조금 등의 대대적 할인행사로 최근 한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도축 마릿수도 증가하면서 추석 이후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촉진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협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이달 19일부터 비육우 사료 가격을
정부가 한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가격 매입과 분산,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하며 한우 적정가격 매입 및 즉각 분산,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실장은 공판장 경매사에게 “농축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정한 한우가격의 평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겐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판장에 대해서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기 동안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통한 가격 선도기능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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