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 전명 재검토해야 송미령 장관 “관세로 인한 농기피해 면밀 검토하겠다” 한우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된 소고기로 인해 국내 한우농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료원료, 비료 등 가공품 원료 20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관세 지원액의 12%는 소비자가 혜택을 얻고 실제 88%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소고기를 1만원에 들여오면 1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소고기 가격이 폭락했다”며 “등심 1㎏당 2000원 하락하는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약 1조원 가량
농촌생활 만족도 27.3%…4년전보다 10% 하락 직업만족도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 수준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일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4년 27.3%로 5년 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1.0% 대 희망 23.1%) 약 18% 였던 격차가 5년만에 54.2% 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직업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만족도 점수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22.4%로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한다’는 32.5%로 2020년(22.9%) 보다 오히려 10% 가량 상승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는 농식품부(4.32)와 지방자치단체(4.18), 협동조합(4.14), 국회(4.09), 대통령실(3.92) 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 최초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진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두달간 100여건 넘게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단기간에 안정화하기 위해 질병발생 초기 감염된 소를 비롯한 농장에 있는 가축을 살처분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기도 했다. 이후 방역당국은 안성·이천·양구·여주·충주 등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을 때 감염된 소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럼피스킨 대응 방법이 바뀐 이면에는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진단기술’이 있었다. 검역본부가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백신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백신 유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백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소는 살리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만을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이용해 감별을 할 수 있었지만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된다는 단점으로 현장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전자 감별진단기술은 8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선별적 살처분 정책 구현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소 귀표 부착 관리를 강화하고 귀표 탈락률이 높은 농가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생산단계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축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허위 청구 의심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사고 다발자(보험손해율이 높은 농가)에 대한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보험 운영사 등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보험사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보험 재가입을 막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 대상 현장 점검과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한우)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소를 긴급도축해 보험이 가입된 소처럼 귀 표(개체식별번호)를 바꿔치기하면 사후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사고 다발자(고손해율 농가)는 농장 내 전 두수를 가입하게
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사육기간단축부문 개최 28개월령 이하 거세우 39두 출품…수상자 4명 선정 최우수상 수상축, 등지방두계 7mm kg당 48,023원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사육기간단축부문’에서 최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은 전북 군산에서 현대농장을 운영하는 김재환 대표에게 돌아갔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지난달 9~11일까지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진행된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사육기간단축부문 출하-도축-경매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28개월령 이하 거세우 39두가 출품돼 총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김재환 대표의 수상축은 출하월령이 28개월로 도체중 532kg, 등심단면적 123㎠, 등지방두께 7mm, 1++A로 kg당 4만8023원을 기록, 경락가격 2554만8236원에 낙찰됐다. 대회 출품우들은 평균 출하일령이 27.8개월로 8월말 기준 올해 출하된 거세우의 전국 평균인 31.7개월 대비 3.9개월 조기 출하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거세우를 3.9개월 조기 출하시 31.7개월 대비 마리당 경영비가 39.5%(134만원) 감소한다. 수상축을 포함한 이번 대회 출품우
전국 소 395만두, 염소 52만두 등 447만두 대상 전업규모농가, 14일까지 신속하게 자가 예방접종 “겨울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차단방역 만전” 당부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없으나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연 2회(4월, 10월) 구제역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대상은 전국의 소 395만 마리, 염소 52만 마리 등 모두 447만 마리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임신말기 가축은 제외된다. 대상 농가 가운데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등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으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해 일제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입비용은 소의 경우 소규모 농가는 정부에서 전액을, 전업규모 농가는 50%를 각각 지원하며 염소는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인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65억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은 해썹(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축산직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지급단가가 인상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최대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한우의 경우 마리당 17만→37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해 인증농가가 잇따라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지나도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
‘사전 경보체계’ 도입…송아지때부터 수급관리 사육기간 4~6개월 단축…자급률 40% 유지키로 정부 받침 협조하지 않은 농가에는 패널티 부과 한우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생산 단계부터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는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한우사육 기간도 기존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주요국의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한우 자급률을 40%로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우수급안정 및 중장기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단기 수급안정방안으로 추석 성수기를 비롯해 연말까지 대대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급식·가공·군납 등 한우 원료육 납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내년에 도래하는 638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하고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급물량 축소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전국 농축협과 협력해 저능력 암소 1만마리 출하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기존 감축분은 13만9000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6일까지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화, 안성, 이천, 용인, 오산, 진천, 천안, 익산, 영암 등이고, 9개 항만은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등이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 총 8개반 32명을 편성해 시군의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을 점검한다. 또 해외로부터 럼피스킨 매개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백신접종 관리 △송아지 등 접종 유예 개체관리 △접종 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와의 공조 △긴급방역비 집행 △매개곤충 방제 등 ‘위험시기 자체 방역관리 방안’ 마련·시행 여부 등 방역관리의 적정성과 관내 소 사육 농가의 자체적인 방제·소독 등 방역수칙
‘제19회 경남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진주축협 박상민 농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농협은 최근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제19회 경남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진주축협 박상민 농가가 출품한 거세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3일 개최 예정인 ‘제9회 경남한우 품평회’의 사전행사이다. 도내 14개 시군 총 29마리가 출품(거세우 25마리, 미경산우 4마리)돼 최고급육을 가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상민 농가는 우량 암소집단을 만들고 계획교배를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게 됐다. 최우수 출품우는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당일 전국 최고인 ㎏당 5만520원으로 낙찰되면서 거세우 평균 낙찰가 1만8081원 보다 약 2.8배 높은 가격으로 경매됐다. 이에 따라 1900만원의 농가 수익이 추가로 돌아가게 됐다. 또한 △우수상에는 거창축협 손혜선 농가 △장려상에는 창원시축협 김희순 농가 △미경산우 비육부문에는 함양산청축협 정무섭 농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우 거세우 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미경산우부문을 신설해 미경산우 고급육시장에 초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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