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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정부·국회의 통합 대안 마련 촉구

전국한우협회, 「농민에게 환영받는 양곡관리법이 되길 바란다」 성명 발표
논타작물직불제 통한 사료 작물 등 다양한 타작물 재배 전환 유도 명문화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9일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농민에게 환영받는 양곡관리법이 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국회의 통합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대 이유로 법 개정시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해져 타작물로의 전환이 어렵고 예산이 쌀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쟁되는 매입 의무화를 떠나, 양곡관리법의 벼 및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쌀 적정생산과 사료자급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8∼2020년 추진되었다가 쌀 값이 좋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논타작물직불제'를 다양한 타작물의 자급율 향상과 재배 전환 유도를 위해 명문화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특히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위하는 법안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쌀산업안정을 위한 중장기 양곡정책을 수립하고,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국회의 통합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