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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안정화를 위한 현장정책토론회, 한우산업 보호 및 소비활성화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홍문표의원,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공동 개최 --- 토론 지상중계

 
김정욱 농식품부 국장, 사료구매자금 확대 지원 및 한우가격 안정화 방안 수립 추진
김영원 한우협회 국장, 두당 100만원이상 손실 --- 소비촉진활동 정부 지원 확대해야
조재철 농협 축산기획상무, 한우 암소감축 수급관리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농정활동
임승범 충남도 농림축산국장,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 대상 직판장시설자금 정책 지원을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 한우산업 성장점은 일본의 육우산업정책에서 시사점 찾아야 


 

 

한우산업안정화를 위한 현장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25일 홍주문화회관(홍성군 소재)에서 개최됐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연 이날 현장정책 토론회에는 5백여 충청남도 한우농가와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해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안병우 농협축산경제대표, 이용록 홍성군수, 이선균 홍성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정책토론회는 정승헌 한우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정부를 대표해 발표를 하고,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임승범 충남도청 농림축산국장, 조재철 농협축산경제 축산기획상무,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가 한우산업의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홍문표의원은 한우산업 보호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요 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 당면한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우산업을 우리나라 대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향후 한우 수급 전망은 사육규모 증가에 따른 도축두수의 지속적 증가와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지금부터 2024년까지 한우가격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가격은 올 4분기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할인판매, 급식업체 납품지원 등 한우 소비촉진 사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제적 암소감축, 소비촉진 관련 재정 확보, 대형소비처 발굴, 23년도부터의 중장기 수급조절 정책 도입을 비롯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 소비저해 요인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해서는 내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원규모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으나 이를 2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사료 곡물의 대체 원료 확보 추진과 국공유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 한우농가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한우를 출하하면 두당 100∼1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도에도 한우 공급이 증가해 도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우가격 하락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우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비한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은 단기적으로 생산자 자율감축 및 적기출하를 유도하고, 한우소비촉진 활동 강화와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군급식을 통한 안정적 소비처 유지와 한우 수출시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우산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할 한우산업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 관세 제로화 등 시장개방 이후의 한우산업 위기 심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재철 농협축산경제 축산기획상무 = 한우가격 하락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11월 이후 한우 수요 감소로 인해 한우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계절적 비수기에 맞물린 고물가와 고환율로 소비자의 수요위축 요인이 점증되었기 때문이다.
농협은 한우가격 지지를 위한 한우 수급관리와 소비촉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급관리 측면에서는 제1차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이어, 총 6만두의 암소를 선제적으로 비육 도축하는 제2차 한우 암소 비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암소비육지원사업은 이미 한우자조금 지원 2만두 신청은 목표달성되었으며, 나머지 4만두에 대한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소비촉진 측면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 및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으로 한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농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임승범 충남도청 농림축산국 국장 = 충남도는 9월기준 1만1,390농가에서 한우 43만5,304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거세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약 90%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한우 품질향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한우산업은 공급 과잉에 더해 쇠고기 수입물량의 증가, 그리고 생산비 상승, 환경부담 등의 악조건에 놓여 있다.
한우산업의 이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구매자금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 유통단계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합을 대상으로 직판장 등 시설자금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사육두수 자율감축을 위한 저능력우 도태 유도를 위해 두당 30만원의 장려금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 이병오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한우산업의 성장점을 찾아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육우산업 지원정책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한우산업의 성장점은 우량송아지의 안정적 공급, 사료가격 안정화와 자급 조자료 공급기반 확충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에 있다.
한우 가격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송아지 및 쇠고기 가격안정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하며 사료 안정공급을 위한 배합사료 안정기금 조성 등도 시행돼야 한다.
번식기반 강화는 한우산업 안정화의 우선 과제인 만큼 한우산업 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
우리의 소규모 한우 경영이 쇠고기 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영조직을 고도화시켜 규모의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 협동조합 주도로 한우 지원조직을 운영해 송아지 육성, 조사료 생산, 분뇨처리 등 한우농가의 주변부문을 아웃소싱해주면 한우농가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