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이후 이행 10년차가 됐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정포커스’를 통해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를 발표했다. 과연 그동안 한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용을 발췌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293.5% 증가=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5만9000톤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93.5% 증가했다.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 평균 수입량은 23만5000톤으로 2008년 소해면상뇌증(BSE) 파동에 따른 기저효과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56.9% 증가했으며, FTA 이행 1~5년차 평균에 비해서도 94.9% 증가했다.
최근에는 국산 한우 가격 상승,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하는 심리 완화, 가정 내 냉장 쇠고기 수요 증가들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7.36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36.3%, FTA 이행 1~5년차 평균보다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 점유율 평균 32.8%로 크게 상승=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균 14.3%에서 FTA 이행 6~10년차 평균 32.8%로 크게 상승했다.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부터 2015년까지 4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미국산 수입량 증가, 암소감축사업(2012~2013년)과 폐업지원사업(2013~2014년)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19년 33.8%까지 하락했다. 최근에는 한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생산 규모 확대로 시장점유율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의 소해면상뇌증(BSE) 발병으로 2007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향한 불안감이 점차 완화되고, 냉장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쇠고기 총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까지는 호주산보다 낮았다. 2017년부터 미국산 수입량이 호주산 수입량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2021년 기준 미국산과 호주산 비율은 각각 51.3%와 39.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