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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우협,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대해 고등법원 무효 판결 환영

축협의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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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이 자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했다가 고등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6일 성명을 통해 축협의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질서와 농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해 농축협의 사료, 약품,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소송남발, 농민단체 및 조직간 와해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민사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재판결과를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역사에 길이 회자될 의미있는 기록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협은 지역 농업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는 재판부의 판시 내용과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흠결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농·축협은 농민의 선택권과 자주권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분쟁을 자제하길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한우협회는 농·축협이 농민의 맏형으로서 지역의 농축산인들을 배격하지 않고 포용하고 보듬는 큰그릇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