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 성명 농축수산물 부정청탁거래 대상 아냐…개정안 통과로 관련산업 피해 막아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농축수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직접 약속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에 명절 선물 1위 자리를 빼앗겼던 한우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에 힘입어 다시 매출 1위에 올랐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에서 한우 세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2.6%로 가장 컸다고 23일 밝혔다. 2위인 건강기능식품 세트의 매출 비중은 한우보다 4%포인트가량 작은 17.9%였다. 같은 기간 한우 세트의 매출은 지난해 추석 대비 36.6% 증가했다. 건강식품의 매출 증가율은 20.6%였다.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식품 세트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가성비 좋은 명절 선물로 주목받으며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설부터는 한우를 제치고 선물세트 매출 1위를 차지했다고 신세계백화점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청탁금지법이 완화되면서 고가의 한우 세트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 등 전후방산업 활성화 계기 기대 일회성 아닌 선물가액 기준 폐지해야 올 추석에 선물 20만원 상향으로 한우고기 판매가 숨통을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올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면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경기침체로 인해 결정된 이번 조치에 전국 9만 한우농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선물가액 한도를 정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정육점, 도매유통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우는 설과 추석에 소비량과 선물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고 특히 소규모 정육업체, 소매업체, 도매유통업체 등 중소상인 비중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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