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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억원 규모 2023년 한우자조금 사업예산 변경(안) 의결

한우자조금관리위 제1차회의, 정부보조금 322억원으로 증액
2022년도 사업 결산 조성부문 101.5%, 집행부문 90.4% 실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2월28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3월14일 예정된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 상정할 2022년도 한우자조금 결산(안) 및 2023년 한우자조금 사업 예산 변경(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2022년도 한우자조금 결산(안)은 조성부문의 거출금 및 지원금에서 ▲한우농가 거출금 170억678만원 ▲정부지원금 102억7880만원 등 총 272억8558만원으로 당초 목표 대비 101.5%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운영부문의 사업비 및 운영관리·기타비용에서는 총 253억3725만원으로 당초 목표 대비 90.4%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2022년도 한우자조금의 세부 사업비 지출 내역은 ▲소비홍보사업 95억225만원 ▲유통구조사업 15억5007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44억6570만원 ▲조사연구사업 10억7214만원 ▲수급안정사업 63억8192만원, 그리고 ▲운영관리비 15억7714만원 ▲기타 비용 11억8803만원 ▲수급안정(공급량조절) 27억7308만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한우자조금 사업예산 변경(안)은 지난해 11월29일 한우자조금대의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과정에서, 연말 이후의 한우가격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한우협회 농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협의 결정한 한우소비촉진 사업예산 증액 부문을 반영한 것이다.


한우자조금 사업예산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조성부문의 거출금 및 지원금에서 ▲정부지원금 92억원을 322억원으로 230억원 증액했으며, 운영부문의 사업비에서 ▲유통사 판매지원(한우할인판매행사)와 온라인한우장터 예산은 96억5750만원 증액한 130억원 ▲한우수출지원 예산은 16억8200만원 증액한 22억2215만원 ▲저지방한우소비촉진(급식 차액지원/(가칭)한우원료육 차액지원사업) 예산은 99억4320만원 증액한 100억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또한 예비비는 61억908만원을 증액한 101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중 100억원은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의 승인 없이 한우소비촉진사업 예산으로 조정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한우협회 농협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이같은 한우소비촉진사업 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위해  ▲전국한우협회 위탁사업 부문 예산 중 23억여원 ▲농협은 2억3천만원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18억4896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감액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한우자조금 세입·세출(안) 규모는 당초 365억4768만원에서 625억4768만원으로 230억 증액됐다.

 

한편 2022년도 한우자조금 사업 감사보고는 긍정적 사항으로 ▲1등급 이하 한우고기 신규 수요 창출 ▲한우자조금 미납 도축장 미수금 회수 완료가 보고되었으며, 보완 발전되어야 할 부문으로는 ▲지역 단위 소비촉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현장 점검비 신속 지급 요청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기관 재편성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 위탁수수료 지급방안 강구 ▲한우자조금 납입률 100% 달성 노력 등 19개 사항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