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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소비촉진, 농식품부 한우수급안정대책 발표

중소농 경영안정지원 및 중장기 수급안정체계 개편 추진
농협 중심 연중 20% 인하 판매, 비수기 추가 할인 실시도

 

사료구매자금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 50%에서 60%로 확대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  ‘100마리 이하 사육’ 으로 변경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물량 평년 80만톤 대비 40만톤 더 늘려
경영 악화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정책자금 1% 저리 대환
말레이시아 등 신시장 개척, '23년 한우 수출 2백톤까지 확대

 

지난해 10월 이후 한우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한우수급안정대책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지난 9일 발표한 한우수급안정대책은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위해 2022년 대비 2023년 추가 공급 예상 물량 2만 4천톤에 대한 추가 수요 창출을 통해 한우 가격을 안정화시켜 한우 중소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우 추가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980개소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연중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키로 했다.
한우 소비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등에 전국적으로 부위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집중 실시하여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한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한우자조금을 통해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차액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한우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2023년 총 1조원, 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중소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의‘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소 100마리 이하 사육’농가로 변경키로 했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회생자금(농가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농가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산 조사료(풀 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천ha를 확보해 직불금(ha 당 430만원)을 지급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를  톤당 6만3천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관세를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늘리고,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배정물량을 8만톤 배정하기로 했다.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중소농의 경영 악화 및 지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대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장기적인 한우수급안정을 위한 한우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우 수출은 현재까지 검역 문제로 인해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톤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오는 5월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과 함께 2023년 한우 수출을 2백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콩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외식업계 대상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對) 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올 상반기 중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 시기에 맞추어 바이어 및 유통업체 대상 홍보 행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같은 한우 수요 촉진 및 한우농가 경영 개선사업과 병행해 한우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한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당초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고 있던 암소 9만 마리에 더해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한우를 1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대형 농가에 5만 마리에 대한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가격 연동제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는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여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하여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하고,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직매 비율을 확대하여 유통비용을 낮춰나가기로 했다.
또한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및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하여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