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장관, ‘공익형 직불제도입 토론회’서 강조

“쌀 중심 농업생산 구조 근본적으로 개편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 총력 기울일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익형 직불제로 쌀 중심 농업생산 구조를 개편하고 중소 농가의 소득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에서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박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과제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현재 농업·농촌에 대해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면이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농업인 고령화, 농촌 지역 과소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하고 개방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농식품의 가치와 안정성,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해 쌀의 공급 과잉과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면서 소농의 소득안정망으로써 기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라는 판단이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중소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직불제 개편을 통해 중소농가 경영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쌀·밭작물간 형평성 제고라는 농정개혁의 가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