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 필요”

서천호 의원, 법안 발의…농가 권익 보호 기대

지역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축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12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이다. 현행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돼 법안을

조합

농협 축산경제, ‘상반기 TMR사료 공장장협의회’ 개최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6일 농협 경주교육원에서 농축협 TMR사료 공장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TMR사료 공장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조사료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된 이번 협의회는 △비육우 성장단계별 TMR 사양관리 방안 △계통 TMR 활성화 방안 △조사료시장 동향·전망 △기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비육우 TMR 사양관리 방안으로 혼합 사료의 가치, 사육단계별 권장 영양소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계통TMR 활성화 방안 토의에서는 공동구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조사료시장 동향과 전망을 공유한 뒤 농산물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배합비 적용 원가 절감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민병민 농협 축산사료자재부장은 “TMR사료공장장협의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계통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 확대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정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위해 대형수요처 확보 중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김제자원순화센터 현장 의견 청취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대형 수요처 확보에 속도를 내고 관련부처 합동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전북 김제 소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인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관련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전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소 분뇨를 활용해 하루 8t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산업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고체연료의 열량 등을 보완하는 보조연료(커피찌꺼기, 폐버섯배지 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소 등 고체연료 대형 수요처 확보가 중요하며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종구 실장은 “남부발전이 올 연말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고체연료 대형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체연료 생산시설 확충·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과 함께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