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두고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민간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가 지난 2일 시선집중을 통해 ‘CP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를 발표했다. 과연 CPTPP 가입이 농축산물 교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중국 먼저 가입하면 힘겨운 협상 불보듯 뻔해 동시에 가입하는게 농업분야 부담 줄일수 있어 CPTPP 회원국 농산물 관세철폐율 평균이 96.4%이므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의 우려가 크지만, 그 수준은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일본은 양자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6% 수준에서 방어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철폐율 역시 양자협상 결과에 달려 있으나 CPTPP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일본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호주와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나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쌀 추가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베트남은 쌀 시장 추가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의 경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를 비롯 농민단체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했다. CPTPP는 미국이 지난 2017년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자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총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에 출범시킨 경제동맹체이다. 이날 이들은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CPTPP 11개 회원국들의 농축산물 평균 개방률(관세철폐율)은 96.3%에 달한다. 한국과 체결돼 있는 FTA 국가들의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축산 강국이나 베트남, 칠레 등 농업 강국의 값싼 농축산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농축산물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가입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의 구획화 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