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경보체계’ 도입…송아지때부터 수급관리

사육기간 4~6개월 단축…자급률 40% 유지키로

정부 받침 협조하지 않은 농가에는 패널티 부과

한우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생산 단계부터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는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한우사육 기간도 기존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주요국의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한우 자급률을 40%로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우수급안정 및 중장기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단기 수급안정방안으로 추석 성수기를 비롯해 연말까지 대대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급식·가공·군납 등 한우 원료육 납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내년에 도래하는 638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하고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급물량 축소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전국 농축협과 협력해 저능력 암소 1만마리 출하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기존 감축분은 13만9000마리인데, 농협 감축분까지 합치면 약 15만 마리가 줄어들게 된다. 내년에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료구매 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 산업발전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한우산업 생산체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 과잉이 예상되면 농가와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증산 억제와 사육감축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대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는 인공수정용 정액 우선 선택권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참여 농가에는 인공수정용 고능력 정액을 보급하지 않거나 사료구매 자금과 같은 정부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나선다. 소 사육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하고 비육우 등급제를 도입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을 기존 627억원에서 2025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상향 조정도 기존 430만원(ha)에서 2025년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한우농가 직면 현장문제 해소를 위한 스마트축산 패키지 모델(ICT장비세트 등) 보급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팜 보급률을 3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매-소매가격의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농협경제지주에서 모든 하나로마트 권장 판매가격을 제시,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와 민간 대형마트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받침이다. 한우 신시장 창출을 위해 수출통합조직 육성과 할랄 인증 등을 토대로 한우 수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올해 한우수급 안정을 위해 소비촉진 및 암소 추가감축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비용·장기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대비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우협회가 주장해온, 대기업의 한우산업 참여제한 조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번 ‘한우수급안정 및 중장기발전대책’ 발표와 관련 지난 10일 “예산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농민이 웃는 농촌을 활기차게 만들자”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