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대응해 농업·농촌 지속 가능성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계는 고금리·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구제역·럼피스킨 등 각종 가축전염병과, 냉해·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들판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각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축산 농가와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어려운 상황을 맞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화 등 창의적 대책으로 밥쌀 재배면적을 19천ha 감축하면서 예년에 비해 초과생산량이 감소하여 '23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 20만원의 약속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무기질비료 차액보전 2,700억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공공형계절근로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을 통해 농업 인력 공급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6~7월 집중 호우 피해가 큰 농가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보조율 인상,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12월 3주 기준)하였고, 스마트팜은 수출·수주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는 등 성과가 컸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신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였으나 민관이 함께 신속 백신 추가 도입 및 전국 접종을 추진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기에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자급 경험과 선진 농업기술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K-농업의 위상도 드높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마련했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전략,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윤석열정부 농정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법,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 등 현장에서 바라던 법률 제정을 완료하여 농업·농촌 발전과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에 필요한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 흐름, 경영비 압박 등으로 농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등도 심화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치면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농업·농촌이 미래성장산업이자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농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농업을 혁신하여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면서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여섯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하겠습니다.
쌀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려서 수급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인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전문생산단지 1만ha를 조성하고 안정적 재배를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식품 원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290개소를 조성하고, 수매비축 물량도  8.5만톤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배수시설, 저수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시설 개선 등의 사업도 대폭 확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홍수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진·홍수 등 이상 징후 발생시 저수지 인근 주민에게 즉시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조작 수문 설치 등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운영 수준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재해 발생 등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은 '23년 대비 3천억원 증가한 3.1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농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도 보리·밀·옥수수를 추가하여 1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기질비료 차액지원,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지속하고, 시설원예 난방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를 70개소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189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도 신규 10개소를 추가 건립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농가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산하겠습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천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 2,4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K-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할랄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초기시장 개척 등 신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등 첨단 시설과 장비를 신규로 조성하고, 신산업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과의 상생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가축질병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조기에 안착되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생산자·지자체·정부가 협력하는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측 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적정면적을 도출해 수급관리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가 실질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격차 보전 비율을 높이고,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한우·낙농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축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등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형 축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방역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연내 개편하고, 맹견 및 개물림 사고견 대상 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려인의 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진료절차를 고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2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도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모든 진료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가축용 사료와 차별화되는 펫푸드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상품화 거점 인프라인 원웰페어밸리(One-Welfare Valley)도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농촌정책 대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농촌협약 대상 시군을 확대하겠습니다.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등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계약재배 등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촌빈집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신설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빈집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워케이션 모델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8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에 맞추어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농촌 돌봄농장 97개소, 농촌주민돌봄공동체 33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인원은 3만명으로, 대상 지역은 60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성장동력 약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 규제 합리화,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도전과제를 헤쳐가야 하지만 농업·농촌이 가진 가치와 힘을 기반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관습·관행을 타파하고,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농업인과 국민의 뜻을 귀담아들으면서 최고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해주시기를 바라며,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