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犯)하지 말라’

전국한우협회, 설립 운영 5년차…대대적 개편 추진 중
형식적 양적 운영보다 조사연구업무의 질적 향상 추구를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2019년도에 설립되어 이제 5년차로 접어들었다.

한우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한우산업 안정화대책 마련에 중점을 둔 한우정책연구소는 전국한우협회의 싱크탱크로서 한우농가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 많은 자리잡기 노력이 필요했다. 제1대 계재철 소장, 제2대 정승헌 소장으로 이어지면서 한우정책연구소의 기틀이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우정책연구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해 보완이 요구된다는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감사의 뼈아픈 지적도 있었지만, 그 필요성 만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전국한우협회의 최대 역점 사업인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건의를 비롯해 △한우자급률 추정자료 작성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사육의향 조사 △수입소고기 유통 현황 모니터링 △한우농가 재산세 개선방안 조사 △소값 하락에 따른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한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방안 등 총 52건의 한우산업 현안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연구 업무에서는 한우이슈 발간(16건), 한우정보 발간(22건), 2022년 농가경영실태조사 발간, 한우탄소중립정책보고서 발간을 비롯해 한우산업 관련 예상치 못한 현안 기획조사(5건)도 수행했다.
특히 지자체와의 업무 공조를 위한 축산담당 공무원 대상 뉴스레터 발간과 관련기관 단체 및 학계가 참여하는 한우정책포럼의 출범, 그리고 미래 한우산업 전략을 위한 한우탄소중립대책위원회 등은 한우정책연구소의 주요 역할로서 자리잡았다.

한우정책연구소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국한우협회 감사에서 ‘한우농가에게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는 한우협회와의 소통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용적 정보생산과 한우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목표설정과 구체적 실행방안 등 내실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한우자조금 감사에서는 한우정책연구소 예산 집행성과 제고 및 운영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한우탄소중립정책보고서 내용 미흡 등의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은 한우정책연구소의 조사연구 업무의 형식적·양적 운영보다는 한우농가가 필요로 하는, 전국한우협회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 실용적 정보의 발굴과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요구 지원 등 업무의 질적 향상을 강조한 것이다.

한우정책연구소의 1년 예산은 3억여원이며, 소속 직원은 소장(비상근), 부소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 4명이다. 예산과 연구인력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한우정책연구소에 대한 한우농가의 기대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의 바램은 매우 크다.

올해의 경우 한우정책연구소 예산은 한우자조금과 정부의 한우 소비촉진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2억50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어서, 한우정책연구소 활동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와 같은 한우가격 하락의 불황기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한우산업 현안 지원 업무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연구소 예산 축소가 너무 획일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정책연구소 설립 5년차를 맞아 대대적 운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을 비롯한 일부 연구인력을 교체하고, 조사 중심의 연구원 업무를 연구사업 중심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의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업무와 ‘한우가격 하락과 경영비 증대에 따른 경영불안 최소화 방안 연구’ 등 예견되는 현안에 대한 사전적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우정책연구소 설립은 전국한우협회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만큼 한우농가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전달해 줄 논리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사업 및 예산 집행의 부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우산업에서 한우정책연구소의 싱크탱크 역할과 설립 취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犯)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