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무 위반 농가도 적극 방역 인정땐 보상 확대 감액 경감 후 보상금 지급상한 80%서 90%로 상향 동물검역사 신설…검역관 업무 부담 완화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현장 방역 강화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앞으로 살처분 등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인정받아 감액분을 경감받는 경우 최종 보상금 지급상한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이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가축처분 보상금의 지급상한 상향=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 럼피스킨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고,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어 감액 경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의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0월 26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조직개편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경기도가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묶을 경우 축산 현장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농가에 필요한 정책이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편이 유사·중복 기능 통합이 아니라 축산 전담 행정체계의 붕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한우 사육의 특성상 행정체계가 무너지면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역 문제에 대해서도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담국 폐지는 수의직 등 전문인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3%, 자체사업은 24.4%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협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계획 철회 △가축방역·축산물위생·축산육성 기능 및 전문인력 정원 강화 △조
감염유래 검체 항체 검출률 85.6% 수입키트 대비 검사비용 30% 절감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 전망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으로 개발한 럼피스킨 항체 진단키트(ELISA)를 동물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에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는 럼피스킨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전인 2022년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국산 진단기술 확보에 노력해 왔다. 검역본부는 해당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발생 농가에서 확보한 시료를 개발과 성능 검증에 활용해 키트를 완성했으며, 이번 품목허가와 동시에 제품을 출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검역본부는 국내 시료를 이용해 외산 진단키트와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 백신접종 검체에서는 외산 진단키트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나타냈으며, 발생농가의 감염유래 검체에서는 외산 진단키트의 항체 검출률 53.3%(48/90) 대비 32.3%가 높은 85.6%(77/90)의 항체 검출률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 더불어, 기존 수입키트 대비 약 30% 정도의 검사비용 절감과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법 제정으로 11월 1일 법정기념일 지정 국회서 첫 기념식…농가 경영안정·수급안정 다짐 무료시식·할인판매로 국민과 한우의 날 함께 기념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한우법’ 시행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11월 1일 ‘한우의 날’을 기념하는 첫 공식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진보당 손솔 의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수진 원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축산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우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식에서는 참석 국회의원과 한우농가 등이 한우법 주요 키워드를 들고 대형 한우 실루엣 퍼즐을 완성하는 ‘한우 미래약속’ 퍼포먼스를 펼치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퍼즐에는 △한우육성종합계획 수립 △한우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농가 경영안정 △한우 수급안정 △유전자원 보호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한우 세계화 등 한우법 주요 키워드가 담겼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한우 큐브스테이크 300인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한우고기 할인판매를 진행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한우법 제
지난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수출을 통해 혜택을 얻는 기업들이 구내식당에서부터 국내산 농축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무역으로 얻은 이익이 농축산업에도 환원되는 상생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 회장의 ‘무역이득공유제’를 염두한 발언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 부담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은 해야 한다.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개방으로 손실을 입는 농축산업에 환원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 회장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업 구내식당의 농축산물 사용 정도로는 안된다. 새로운 협정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관세가 낮아져 이익을 보는 만큼,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수출 시장을 늘리는 데 급급해 이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막내(농축산업)도 사람이다. 막내도 인생이 있다”며 형님(수혜산업)의 책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했다. 기존 발생농장 주변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예찰 검사과정에서 발생 사실이 확인돼 엄중한 상황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0월 28일 인천 강화군의 소 23마리 사육농장 1곳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개체 3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9월 16일과 19일 구제역이 확진된 강화군 농장 관련 3km 방역지역 내에 위치해 이동제한 등 관리를 받고 있었다. 이번 양성개체는 방역지역 해제를 위한 예찰 검사과정에서 확인됐다.이번 발생으로 올해 구제역 발생은 총 15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북 예천 9건, 경기 고양 2건, 인천 강화 4건이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 소에 대한 정밀검사와 임상검사 결과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양성개체 3마리는 살처분할 계획이다.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있거나 항원 양성이 추가로 확인되면 해당 개체도 부분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생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인접 경기 김포시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시설,
농진청, 탐침형 전기저항식 수분 감지기 개발 할로겐 측정기와 오차 0.4~3.0%…현장 적용 확인 부숙도 판정 전 저수분 퇴비 선별에 도움 기대 5분이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퇴비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가축분 퇴비의 수분 함량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퇴비 수분 감지기(센서)’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27일 강원도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취와 수질오염을 줄이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다.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를 판정할 때는 퇴비의 수분 상태가 중요하다.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저수분 퇴비는 미생물 활동이 적어 부숙도 판정 요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숙도 판정에 앞서 퇴비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에는 상압가열 건조법과 할로겐 수분 측정기로 퇴비 수분 함량을 확인했으나, 각각 24시간, 30분 이상 시간이 걸려 현장에서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퇴비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위반 적발 전체 위반중 표시위반 94.9%·쇠고기 91.1% 차지 김선교 의원 “현장 단속·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해야” 최근 5년여간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적발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사례의 대다수가 쇠고기와 이력 표시 위반에 집중돼, 가축 방역 체계와 식품 유통 안전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축산물 이력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2902건으로 확인됐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0건, 2022년 438건, 2023년 565건, 2024년 590건, 2025년 488건이었으며, 2026년은 8월말 기준 2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 위반이 2753건(9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고 위반 99건(3.4%), 장부 미기록·거짓기록 등 기타 위반 50건(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2644건(91.1%)으로 대다수를 차지
이전 사업 2030년으로 3년 연장…총사업비 895억원 증가 원유 기부 무산에 대체 방안 요구…국회 증액·적극행정 검토 유전자원센터 구축·한우산업 R&D 등 지역 상생사업 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월 1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주민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함평군 신광·손불면 일원 178만평에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사업 기간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늘었다.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도 7692억원에서 8587억원으로 895억원(11.6%) 증가했다. 농진청은 20차례 보상협의회를 열어 주민 요구 가운데 수용 불가 안건 비율을 초기 57.9%(19건 중 11건)에서 현재 8.3%(24건 중 2건)로 낮춰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제도적 걸림돌에 부딪힌 이주민 생계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진청은 당초 자체 생산 원유 일부(10년간 17억원 상당)를 주민에게 기부하려 했으나, 물품관리법상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부모 확인율 99.97% 기록…지난해보다 1.73%p 상승 5대 혈통정보 확보율 74.11%로 5.32%p 증가 근교계수 6.25% 이상 개체 비율은 1.07%로 감소 한우 개량은 우수한 형질을 다음 세대에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혈통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정보가 정확할수록 소의 유전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가까운 혈연끼리 교배하는 것을 피하면서 계획적으로 교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6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개체의 자료를 활용해 혈통정보가 얼마나 충실하게 쌓여 있는지와 근친교배 정도, 유전적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혈통정보 분석 대상 31만8499두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개체는 31만8402두로 99.97%를 차지했다. 지난해 98.24%보다 높아진 수치다. 부모뿐 아니라 더 윗세대의 조상 정보도 이전보다 많이 확보됐다. 조상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통완전도지수’를 분석한 결과, 개체의 부모를 기준으로 5대까지의 혈통정보가 충분히 확보된 개체 비율은 74.11%로 지난해 68.79%보다 5.32%포인트 늘었다. 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