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일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을 시군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사육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 수칙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럼피스킨병·고병
한우협회 성명, 농업보호 위해 조속한 논의·입법 진행 주문 축산, 원예 등 농업 전분야 가격하락·경쟁력 약화 유발 ‘수입안전보험’ 대책만 말하지 말고 조속 대책 세워야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달 26일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임박, ‘농업 전체 안전망 붕괴 위험’」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농업을 생각하는가, 농민들이 아스팔트로 나가길 바라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으며 희생해왔다.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일갈했다. 협회는 “이 특별법 일몰은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다. FTA 이행 확대는 식량, 과수, 축산, 채소, 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농업 기반
가축 방역 현장에서 독성이 강한 소독약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성·관리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와 지자체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축방역약품과 이에 따른 폐수처리 비용이 매년 수십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4곳에서 거점 소독 시설이 가동 중인데, 최근 5년간 구입한 가축방역약품 예산은 3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약품 폐수처리 위탁 비용도 3억원 수준이었다. 타지역의 경우 경기 약 5억5000만원, 경북 약 3억8000만원으로 매년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방역약품 구입과 폐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방역 약품 구입과 폐수 처리에 수십억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제품 염소계 소독제나 4급 암모늄화합물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의 수질·토양·인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가축 방역체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시설의 소독 의무만 규정돼 있고, 소독약품 성분·종류·사용 기준, 잔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
소고기시장 개방이후 품질 중심 고급화로 방향 전환 사양기술 정밀화로 품질고급화 직접적 영향 미쳐 한우 산업이 고급육 중심 체계로 전환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다. 소고기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 소고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 대신 품질 중심의 ‘고급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국가 차원의 개량 정책과 연구개발이 집중되면서 고급육 생산·유통 체계가 확립됐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한우는 오늘날 ‘케이(K)-상표(브랜드)’로써 확고한 자리를 잡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케이(K)-푸드가 각광받는 시대, 그 중심에 한우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우는 유전능력 개량과 정밀 사양기술 발전을 통해 생체중이 31.4% 증가하고, 근내지방도(마블링)가 33% 향상되는 등 맛·식감·색감이 균일해지고 품질 수준이 한층 정교해졌다. 축산과학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우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케이(K)-푸드 발전을 선도할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우의 성장 성적과 육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6개월령
가축방역사, 도축검사원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처우개선이 거론됐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359명이 퇴사했고, 전체 인력의 96%가 무기계약직”이라며 본부장 상임화에 더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태환 본부장은 현재 비상근직인 본부장의 상임화 시점을 내년 7월로 전망했다. 본부장 상임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정관 개정, 공모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본부장 상임화는 운영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행정인력 확충, 인건비 예산 구조 변경 등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김 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의 근본 처방은 일반직 전환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에 받히거나 칼에 찔리는 등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합당한 수당을 마련하고 열악한 사무실 개선,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고도화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달 24일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국내 사료산업 발전과 저메탄사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사료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내 배합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관련 업체 연구개발(R&D) 담당자와 연구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사료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저메탄사료 개발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내 사료산업 정책 현황 △국내 사료산업 현황 및 주요 연구내용이 발표됐으며, 국립축산과학원 강환구 연구관이 ‘저메탄사료 소재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발표자, 참석자가 머리를 맞대고 국내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수요 정책과 연구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메탄저감제 개발 현황 공유로 산업화 조기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2020년 2132만톤에서 2024년 2407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국제 곡물가 변동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2020년 kg당 479원에서 2024년 622원까지 상승해 축산농가에는 부담이다. 또한, 정부는 축산
농식품부는 농협사료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인하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농협사료는 최근 국제 곡물가 인하와 환율 하락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1포대(25㎏ 기준) 당 평균 325원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연간 약 343억원(가공조합 포함시 593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곡물시장과 환율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지원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국제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을 사료가격에 적기 반영하도록 독려해왔다. 이번에는 사료업계에 정부 정책자금 확대 배정과 최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이 사료가격 인하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사료가격의 추가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사
농식품부·aT, ‘한우 수출확대 간담회’ 개최 UAE 할랄 인증 도축장 확보 등 수출기반 조성 “한우를 세계가 찾는 K-푸드로 성장 시킬것” 한우가 본격적으로 중동을 넘어 글로벌 무대 진출을 준비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우 수출확대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한우 수출 전략 △중동 수출 추진 현황 △현장 애로 해소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등록 절차만 남겨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을 위해 할랄 인증 도축장 확보, 두바이 런칭쇼 개최, 민관협업센터 개소, 현지 바이어 MOU 체결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일련의 방안이 공유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aT·농협 축산경제를 비롯해 합천·횡성·하동·상주·울산축협 등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원사,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토바우, 할랄 인증 수출작업장 ㈜횡성케이씨 등 주요 기관과 업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동남아 유망시장 개척과 장기적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하며, 민관 협력체계 강화·브랜드 마케팅 확대·검역 문제 해결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한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축
농식품부, 18개 기관 참여 공동기획단 공식 출범 저탄소 전환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 축산환경 개선·재생에너지 공급효과 기대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고체연료, 왜 지금 주목받나=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돼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해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유전자검사 국제인증’을 받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2일 가축유전자원센터(경남 함양군)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9일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생물학적 시험–유전자(09.007.)’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것을 기념해 열렸다. 우리나라 가축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된 최초 사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부여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 표준에 따라 검사 정확도, 기술력,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2024년부터 인증 작업을 준비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전문 인력 확보와 검사 장비 구축, 품질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문서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생물학적 시험·유전자(09.007.)’ 분야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유전정보(DNA)를 분석해 품종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유전자 분석 기술은 가축의 품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