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정부의 양곡관리법 관련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추진과 관련, 공익형직불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직불제의 한계에서 벗어난 선택형직불제의 다각화를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일 「공익형 직불금 5조원 확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성명을 통해, 탄소저감직불금, 경축순환직불금 등을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보전 및 고유의 토종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토종유전자원보전직불금 등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관정 간담회'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엔 3조원 이상, 2027년까지는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은 구조적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전략작물직불을 통해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80kg당 20만원 수준의 쌀 값 안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공익형직불제 5조원 확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내년에는 최소 3조5천억원 수준, 그리고 2025년에는 5조원으로
신규 조사료재배 논에 ha당 430만원 지원 조사료 품종선택·기술교육·컨설팅 총괄 지역·단지별 1대1 전담기술지원체계 마련 논 하계 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컨설팅과 현장점검, 판로확보 등을 위한 현장기술지원단이 출범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대전역 KTX 대강당에서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기술지원단은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새로 진입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정부는 2022년에는 벼를 재배했으나 2023년 여름철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논에 ha당 430만원을 지원한다. 벼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기술단은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 12개 시도 및 각 시군,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품종 선택,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총괄하며 지역 및 단지별 1대 1 전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는 주로 일선 현장에서의 기술지도·컨설팅을 지원하고 직불금 이행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은 논 하계조사료 생산뿐만 아니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9일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농민에게 환영받는 양곡관리법이 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국회의 통합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대 이유로 법 개정시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해져 타작물로의 전환이 어렵고 예산이 쌀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쟁되는 매입 의무화를 떠나, 양곡관리법의 벼 및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쌀 적정생산과 사료자급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8∼2020년 추진되었다가 쌀 값이 좋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논타작물직불제'를 다양한 타작물의 자급율 향상과 재배 전환 유도를 위해 명문화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특히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위하는 법안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쌀산업안정을 위한 중장기 양곡정책을 수립하고,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이다. 축평원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거세우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인증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참여 농가 인증조건은 ① 유기축산물·무항생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④ 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취득한 농가이다.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빠르면 6월 말경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은 전자우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국내 축산농가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경영주가 운영하는 농가는 약 45.8%에 이른다. 반면에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분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거점 지역은 해당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기술을 집중, 지원해 전문성이 강화된 청년농업인 모임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신기술 및 현안 대응 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협력망(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 1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 지역 5개소(한우)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청년농업인 57명을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거점 지역 중심 청년 협력망 확대 구축을 위해 대상 축종과 선정 지역을 크게 늘렸다. 대상을 기존 한우농가에서 낙농가까지 확대하고, 거점 지역 12개소, 청년농업인 139명을 추가해 모두 17개소, 196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거점 지역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문가 종합상담, 우수 사례 공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통해 메탄을 생산해 전기를 만드는 한편, 고체연료로 만들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제철소·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하고 탄소고정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법이 개발·입증돼 이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충남 청양군의 칠성에너지화시설을 방문해 지자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농업인 등과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촌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한편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인 온수를 인근의 토마토 재배시설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화 시설을 둘러보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발표·공유했다. 간담회에서 충남 홍성 성우에너지는 태양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한우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생축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축협을 대상으로 암소 1만두 감축을 목표로 「암소비육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지역축협은 생축장을 활용하여 암소를 선제적으로 비육·도축함으로써 한우 가격 하락 위기에 대응하고 한우 수급 조절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경산우 비육을 적극 추진(암송아지 시장 격리), 가임 암소수를 조절하여 송아지 가격 안정 효과는 물론 번식농가 소득 지지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지역축협의 생축사업이 한우 농가의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며“이번 캠페인이 어려움에 처한 한우 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가 자율참여 적극 독려 참여농가 출하장려금 등 지원 한우가격 하락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가 감축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 축소 및 중장기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농가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했다. 2021년 상반기~현재까지 접수 결과 9만 마리 참여, 참여 농가에 출하장려금 2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소비자가격 할인 등을 통해 추가 수요 창출도 나선다. 농협 하나로마트(1000개소)를 중심으로 주요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50%까지 전국 동시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한다. 수요가 적은 2~3월, 6~7월, 10~11월에 집중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농협은 할인행사 외에 정상 판매가격도 인하한다. 대형 수요처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일부를 한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식재료 변경에 필요한 차액도 일부 지원한다. 연내 한우수출 200t(2022년 대비 400%↑)을 목표로 수출 협의체 운영,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수출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빠르면 올 6월부터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로 현재 65개 품목이 인증됐으나 축산물은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제외됐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대상 농가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사육기간 단축과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
미국산·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되고 한·MERCOSUR 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물량이 각각 10, 20, 30% 증가한다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는 각각 6,170.7억 원, 7,531.7억 원, 8,858.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관세 0%시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 로드맵으로 단기적으로는 ▲한우산업보완대책 수립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 안정제 개편 ▲수입보장보험 시행, 중장기적으로는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한우부문 공익직불제 ▲한우수요 확대 정책수립이 제안되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정경수 교수)가 2022년 4월~11월까지 8개월간 수행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향후 쇠고기 수입관세의 폐지와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등 국내 무역환경 변화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고 한우고기의 상대적 경쟁력과 한우정책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할 장단기 정책 방안을 고찰하고자 실시되었다. 쇠고기시장 무관세화와 한·MERCOSUR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