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을 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심판 대상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항은 동물의 사육과 수산·동식물의 양식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군 조례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현황을 축종별로 나타낸 도면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시군은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라고 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다. 각 시군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경기 안성시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농가별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농장별 악취현황, 발생원인, 농가 자구 노력도 등이다. 소 사육 농가 1485곳은 이달 말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안성시는 11월 말까지 현황을 분석한 뒤 축산 악취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조사는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역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재정부담 지적 축산단체 “조세부담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 전가” 반대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000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2018~2020년 자치단체는 축산 분뇨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만 874억2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도축장 방역에도 약 256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특별전형 9월 10일~10월 4일 일반전형 10월 11일~22일 진행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9~10월 수시모집을 통해 내년도 신입생 57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한농대는 신입생 전원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인 농수산인재전형, 도시인재전형으로 각 135명을 선발하고 일반전형은 300명을 4개 학부별로 뽑는다. 원서접수는 특별전형 9월 10일~10월 4일, 일반전형 10월 11일~22일 진행한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영농·영어 기반이 없거나 부족한 지원자가 합격할 기회가 늘었다는 게 특징이다. 영농·영어 기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이 전년도보다 57명 많은 270명으로 늘었고, 일반전형은 영농·영어 기반 점수 비중이 15%에서 10%로 줄었다. 일반전형은 전년도 학과 모집에서 4개 학부 모집으로 바뀌었다. 또 1학년 1학기 이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영농·영어 의지가 뚜렷한 인재들이 꿈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전문 농업인·어업인으로서의 꿈을 실현할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가 쇠고기 수출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쇠고기 수출을 지난해 평균의 50%로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쇠고기 수출국이자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세계 최다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고깃값이 치솟자 지난 5월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쇠고기 수출을 30일간 전면 중단했다가 6월부터는 전년 평균의 절반까지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바비큐용 고기 등 아르헨티나인들이 선호하는 7종류의 부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출을 금지했다. 2018년부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선 가파른 물가 상승도 함께 나타나 국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다. 7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8%에 달했다. 특히 쇠고기 가격은 1년 사이 80% 이상 올랐다. 이날 정부는 관보에서 “일시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며 “가파른 소비자 물가 상승 속에서 국민이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해외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관련기관·기업과 업무협약 대규모 정보로 정확한 유전능력 추정 데이터 중심 온라인 경매 자리매김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 한우 경매 시스템을 개발한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과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북대에 따르면 사업단은 한우협회 정읍시지부를 비롯해 전주 소재 IT 기업인 ㈜나우리, 농업회사법인 ㈜팜플 등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를 비롯한 기관·기업들은 한우 유전능력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경매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해 시스템 보완에 나서고, ㈜팜플은 한우의 유전능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온라인상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단위에서 도축하는 모든 소의 혈통과 이력 및 도축 정보 등을 수년간 추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규모의 한우 정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유전능력을 추정, 이를 온라인상에 제공해 데이터 중심의 온라인 경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한우 경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너무 일찍 수확하면 양분함량 낮고 늦게 수확하면 잎 말라 양분손실 많아 품질저하 우려시 젖산균 등 첨가제 사용 국립축산과학원은 대표적인 여름 사료작물 옥수수의 수확 시기를 앞두고 수확 적기 판단 기준과 담근 먹이 만드는 방법을 최근 소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사료용 옥수수는 사료가치가 높고 가축 기호에 맞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사료작물이다. 옥수수는 알곡이 누렇게 익은 황숙기에 수확해야 품질 좋은 담근 먹이를 만들 수 있다. 황숙기는 옥수수 수염이 나오고 35~42일 정도 지난 시기로, 옥수수 숙대가 암적갈색을 띈다. 알곡을 싸고 있는 잎(포엽)을 벗겨내면 보조개처럼 알곡의 윗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옥수수를 너무 일찍 수확하면 양분 함량이 낮고, 늦게 수확하면 이삭이 떨어지거나 줄기, 잎이 말라서 양분 손실이 많다. 수확한 옥수수를 잘게 잘라 직사각형(장방형) 트렌치사일로(지하 수평식 사료저장)나 원형 곤포(압축포장) 형태로 만들어 밀봉하고 혐기(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해 주면 45일 정도 지난 후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담근 먹이가 된다. ◆트렌치사일로=잘라진 옥수수는 가능한 빨리 트랙터나 포크레인으로 사일로에 넣은 후 진압(눌러주기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수와 육류 소비량이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이번 도쿄올림픽 금메달은 13개, 총 메달수는 29개를 딸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최근 연대별 올림픽 참가선수 100명당 메달수와 1인당 육류 소비량을 토대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수 100명당 메달수와 육류 1인당 소비량의 회귀분석 결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3대 육류 중 쇠고기 소비량 증가가 올림픽 성적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선수 100명당 메달수를 종속변수, 1인당 소비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니, 금메달의 경우 회귀계수는 쇠고기 0.35, 돼지고기 0.17, 닭고기 0.26으로 쇠고기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것. 즉 1인당 육류소비량이 1kg 늘어날 때, 선수 100명당 금메달 수 증가는 쇠고기 0.35개, 돼지고기 0.17개, 닭고기 0.26개로 추정됐다. 또 총 메달 수에 대한 회귀계수도 쇠고기 0.40, 돼지고기 0.20, 닭고기 0.29로, 쇠고기가 가장 높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는 29개 종목에 232명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에 도내 247 농가가 추가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깨끗한 축산농장 912곳을 보유하게 됐으며, 축종별로 한우 560곳·닭 148곳·돼지 85곳·오리 84곳·젖소 35곳 등이다. 2017년 도입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 조화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악취를 줄인 우수 환경의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남도는 내년까지 1000개 농장 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도내 총 축산농가 수의 15%인 3000 농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농가에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현판도 제작해 보급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에 따라 도내 축산악취 민원도 감소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전남지역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건보다 20% 줄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전국 1위 달성은 축산농가와 함께 일궈낸 쾌거”라며 “축산 악취를 없애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
정부가 축산농가에서 쓰는 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료에 들어있는 잉여질소를 줄임으로써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사료비 절약 등 1석3조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사료업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단백질 함량을 늘리는 과열 경쟁이 벌어져 왔다. 하지만, 조단백질 함량이 커지면 질소 배출이 늘어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줄이면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 1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낮춰 CO₂ 환산량으로 연간 온실가스 3000t을 감축할 수 있다.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줄임으로써 ㎏당 3~4원의 사료비를 아끼는 효과도 있다. 현재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금과 소 사료는 유통사료 수준에 따라 상한치를 신규 설정한다.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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