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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가족경영지원제도 강화한다

농무부, 대기업 부정행위 맞서 농가지키기 위해 관련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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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축산가족경영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구상을 통해 축산가족경영지원조치를 발표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식육업계의 대기업 부정행위로부터 농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패커 스톡야드법’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시장을 재구축키로 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부당한 우대, 부당한 편견과 같은 동법의 위반행위의 명확화를 기했다.

 

경쟁력 강화에 관한 대통령령에 기초해 지역의 식육유통 시스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

 

소매업의 시장 집중 등이 가족경영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 주요 시장에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매매 시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어, 소수 가공업자나 유통업자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Product of the USA’(미국제품) 라벨을 전면 재검토하고 라벨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국내 축산농가가 소비자를 속이는 외국기업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국산 기준을 강화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미 농무부(USDA)가 발표했다.

 

미국육우생산자협회(NCBA)는 비육우농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빌색 농무장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안정적인 쇠고기 공급망 확보를 통한 생산자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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