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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붕괴로 축산발전기금 고사직면

마사회, 올해 축산발전기금 출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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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산업계에는 ‘붕괴되는 말산업, 흔들리는 축산발전기금’이 회자되고 있다. 왜 그럴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격상으로 정상화 기대감이 감돌았던 서울 경마공원은 다시금 어둡게 가라앉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도 서울 경마공원에는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기수, 조교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주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경마 매출의 손실은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마권매출액의 73%가 고객들에게 환급되고, 18%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된다. 2019년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지방세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경마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은 말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유지에 보탬이 된다.

 

특히 마사회는 이익금의 70%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한다. 축산발전기금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1578억원이 조성됐다. 이 중 한국마사회 납입금이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하고 수입 축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물과 축산농민을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한다. 축산발전기금은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을 관리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축산환경 조성사업에도 축산발전기금이 집행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발병으로 힘들었던 지난해에는 가축방역사업에 기금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축산발전기금이 사용될 곳은 많은데 비정상적인 경마 시행으로 올해 마사회는 축산발전기금을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말산업 관련 단체들이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연일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경마 시행은 국내 말산업 붕괴를 가속화하고 축산업 침체까지 불러온다.

 

같은 경주류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과 비교하면 축산경마비대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경륜, 경정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86% 감소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경륜·경정은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발매에 기반한 경륜·경정 사업으로 국민체육기금 등 공공재정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