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조금 예산, 대의원회 의결 및 농식품부 승인 시급
한우가격 하락 저지에 정부 농협 협회 자조금 ‘힘 합쳐야’

1년전 한우산업 상황이 ‘데자뷔’되고 있다.
2024년 1월 한우 지육㎏당 평균가격은 1만6,305원이다. 지난해 11월 1만7,326원, 12월 1만6,782원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월 한우 지육㎏당 평균가격은 1만5,904원이었다. 2022년 11월 1만 7,665원, 12월 1만6,397원 등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한우가격 하락 변동 추이는 지난해 보다 더 심각하다. 1월 상반기(1.1∼1.15) 1만7,580이었던 한우 지육㎏당 평균가격은 하반기(1.16∼1.31)에 1만5,410원으로 하락했다. 거세우 가격도 1만 8,733원에서 1만 6,905원으로 폭락했다. 한우가격이 폭락한 1월 16∼31일은 한우농가 출하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20여일 앞둔 특수기간이어서 그 충격이 더 크다.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대응방안은 어떤가. 올해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져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한우협회는 1월초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한우가격 폭락에 대응한 한우농가 생존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한우 생존 대책으로 ▲한우가격 연동제 도입 ▲한우고기 수매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농협의 특별 소비촉진 활동 등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수급안정대책(2.9)을 이끌어내고, 230억원의 한우자조금 추가 지원을 이뤄냈다.
한우자조금은 정부 추가 지원금 230억원을 한우 수급안정 및 수출지원에 집중 투입해, 총 360억원을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등 한우소비촉진 행사에 집중 지원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은 미경산우 및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에 한우자조금 69억원을 투입, 한우 암소 감축을 통한 한우 사육두수 안정화를 추진했다.

올해의 경우, 한우자조금은 ‘대의원회 유회’사태로 인해 아직까지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도 없다. 설 맞이 한우소비촉진행사 등 긴급 예산을 편성해 1∼2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상적 운영은 이뤼지지 않고 있다. 설 맞이 한우할인판매행사를 위해 농협에 배정된 예산을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이 우선 사용토록 한 한우자조금 세세목 전용 등이 그 실례이다. 지난해 360억원었던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등 한우소비촉진 행사 예산은 72억원만이 배정되어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소값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대책 촉구」성명서를 통해 ▲전폭적인 소비자 할인지원대책 수립 ▲한우고기 수매 ▲정책자금 상환기한 유예 등의 비상 대책 시행을 촉구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한 한우 할인판매 활동과 한우 전후방산업 대상 ‘나부터 한우고기 더 소비하기’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는 2월말 회장 및 부회장·감사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우농가의 힘을 한우산업 안정화에 결집하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한우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암소 감축사업도 지난해 종료되어 한우농가 자율추진 사업으로 전환된 것도 한우산업 조기 안정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한우농가는 한우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 활동이 한우가격 폭락 저지에 큰 효과가 있음을 직접 경험했다. 1년전 한우산업 상황이 ‘데자뷔’되는 지금, 한우자조금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활동이 더욱 신속하고 더 큰 규모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반드시 성사돼야만 한다.
한우자조금 대의원회가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다. 대의원회에서 지난해 사업 불용 예산 128억원을 포함한 한우수급안정 및 소비촉진 행사 예산 등을 재편성해야 한다. 정부도 2월말 조기 승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우농가는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가격 폭락 저지에 정부와 전국한우협회, 농협, 한우자조금이 ‘1인 4각 한우수급 및 소비촉진 할동’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