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해 제도 개선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가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신청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요건을 충족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만~110만두일 경우 마리당 10만원 △90만~100만두일 경우 30만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송아지 기준가격 역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85만원으로 유지돼 축산농가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 기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바꾸면서 지난 10년간 20억원 가량의 애먼 사업운영비만 낭비되고 있다”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축산 농가가 부담금(송아지 1두당 만원)까지 지급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신청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은 250만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 가량 떨어졌고 시세가 좋았던 재작년에 비하면 180만원 이상 하락했다”며 “축산농가 소득안정과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