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축물량 95만두로 가격 하락세 장기화 조짐

일시적 시장격리 통한 소값안정 지원정책 제시

법 테두리서 보호받도록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필요

최근 사료값 폭등과 한우 도축마릿수 증가로 인한 과잉공급과 소비부진에 따른 한우가격 폭락으로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26년 예정된 수입 쇠고기 관세 제로화로 그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이후 쏟아질 물량을 제어할 새로운 수급조절 대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등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선우 연구원은 ‘하반기 한우수급 상황 전망’을, 농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한우산업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시장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학계·정부와 생산·유통·소비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선우 연구원은 내년 도축물량이 최대 수준(95만두)에 이르는 만큼 한우가격은 올해 수준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하락세는 해를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 연구원은 “국내 한우 생산량은 2024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되고, 2026년까지도 많은 수준이 예상된다”며 “도매가격 하락은 2024년까지 지속된 이후 반등하겠지만 공급물량이 늘고,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희 실장은 지난 2월 발표된 정부 한우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 및 이행된 개선점을 공유했다. 할인행사의 지속적 효과를 위해 유통업체에 일정·방식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 점과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의 한우농가 우선배정(60%, 4475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상향,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송아지 계약생산제·한우정액 가격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소개했다. 
김 실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 감축 등 중장기 수급관리를 위한 선제적 제도화와 농가 자율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농협 4대 공판장에서 암소가 상장될 때 경매장 전광판에 송아지 생산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경산우 정보공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원 한우협회 전무는 “향후 쏟아지는 한우 공급물량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가장 시급하며 일시적인 시장격리를 통한 소값 안정 지원정책 등 획기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사료안정기금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대책과 예산으로 가동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한우 농가가 한우 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희 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도 “현장에서는 감축돼야 할 60개월 이상의 암소가 송아지를 계속 생산하고 있어 특단의 도태대책 마련과 사료값도 안 나오는 현행 등급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30년간 10년 단위로 한우파동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이 구축될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