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앞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 성토

국회의 정부감시와 비판통해 올바란 축산농정 수립 기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갑질농정’ 고발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축단협은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해결은커녕 반(反)축산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 국회의 정부감시와 비판을 통해 올바른 축산농정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지난 8월 24일 성명발표를 시작으로, 개방화 농정의 최대피해자인 축산농가의 생존권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농민들을 강도 높게 핍박하고 있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실정(失政)을 대외에 밝히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