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어겨 축산농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대법원, 이동제한명령은 질병 퍼지는 것 막는 것일뿐
축산농가에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삼을수 없어 판단 

2022.11.02 11: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