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반납투쟁 결의문

오늘 우리는 한우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의 작금의 현실에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농협에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여기 국회 앞에 모였다.
우리 한우농가는 그 동안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전념했으며,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의 육성과 발전에 힘써왔다. 또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지금 한우산업은 연간 4천호의 농가가 폐업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한우농가는 2022년부터 3년동안 적자를 보고 있으며, 2024년 5월기준 1두당 230만원의 손실에 처해 있어, 한우농가가 소를 키워서 남는 건 소똥 밖에 없다.

현재도 버티기 힘든 한우산업은 미래도 어둡다. FTA 추진 속에 대책이라던 세이프가드는 발동조차 되지 않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약속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FTA피해보전직불금은 2025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깜깜한 상황 속에 미국·호주·캐나다산 쇠고기 관세철폐를 2026년부터 줄줄이 앞두고 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국회와 정부, 그리고 농협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농민의 자주적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은 농가 조합원을 외면하고 조직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물가안정에만 급급하며 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민생을 걱정해야 할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지난 5월 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우농가의 희망을 꺾었다. 

농민의 파산 무덤 위에 조직 수익에 급급한 농협에, 소값 하락은 농민들이 사육두수를 늘려 자처했다고 핑계대는 정부에, 그리고 농업과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용산의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소중히 키운 한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반납코자 한다.

다시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농협에게 진정 어린 자세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밝힌다.

하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하라!
하나.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및 수매대책 마련하라!
하나. 사료가격 즉시 인하하라!
하나. 사료구매자금 및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 마련하라!
하나. 긴급 경영개선자급 투입하라!

2024. 7. 3.
전국의 10만 한우농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