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이 되지 않아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면 청년농 육성, 사료구매자금 지원, 스마트팜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 농신보 보증지원이 필요한 농식품부의 농업인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축산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농신보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적신호 켜진 농신보 기금운영, 정부출연금 예산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000억당 약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이에 연합회는 셩명서에서 “올해 농신보에 정부출연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자 문제점이 노출됐다. 일례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가 후계농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농신보 기금 안정성 문제를 들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3억원→5억원)을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후계농들이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식량안보의 위기 속에 농업인 지원분야 확대가 필요하고, 각종 원자재, 농사용 전기요금, 유류대 등 경영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농신보의 보증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신보의 기금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업인들의 피해는 물론 농식품부의 농정방향도 오작동될 우려가 크다. 최악의 상황에는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20배)를 초과해 농신보의 보증이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에 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 예산을 대폭확대(2500억원 이상)해,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